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 출범…대북송금·대장동 조사

檢 인권침해·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진상규명 목표

법무장관 "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 찾아내 반성"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법무부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0일 활동을 시작했다. 1차 조사대상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이 선정됐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맡은 장주영 변호사(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를 비롯해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변호사와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선정 ▲조사기구의 조사결과를 통한 진상규명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 등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을 1차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해 조사를 권고했다.

아울러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또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및 그와 같은 의혹이 있다고 국민이 제안한 사건의 추가 선정 방법과 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논의했다.

향후 위원회는 대검에 설치될 조사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조사대상사건 추가 선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위원회는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