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정상기업 성장 방해…소규모 기업이 가장 큰 피해"

한계기업 비중 1%p 늘어나면

정상기업 성장률 최대 0.18%p ↓

산업 내 한계기업 지우이 높을수록 정상기업의 투자·고용·생산성·수익성이 유의하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한계기업의 지속이 국내 소규모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등 우리 경제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산이나 부채 규모는 대형 한계기업이 크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외부감사 대상 제외인 비외감 소규모 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적시 퇴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이경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차장이 발표한 '큰 한계기업, 작은 피해기업: 행정전수자료를 활용한 혼잡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내 한계기업 지우이 높을수록 정상기업의 투자, 고용, 생산성, 수익성이 유의하게 저하됐다.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외감 및 비외감 기업을 모두 포괄하는 행정전수자료를 활용해 한계기업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한계기업은 5년 이상 관측된 기업 중 이자보상배율(ICR)이 3년 연속 1을 밑도는 기업으로 정의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수 자체는 비외감 한계기업이 더 많았으나, 경제 전체 총자산 및 금융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감 한계기업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기준 전체 기업 총자산 대비 외감 한계기업의 비중은 4.7%에 달한 반면, 비외감 한계기업은 2.3% 수준에 머물렀다.

문제는 이들 한계기업이 산업 내에 잔류하면서 정상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혼잡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높을수록 정상기업의 투자, 고용, 생산성, 수익성이 모두 유의하게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한계기업 비중이 1%포인트(p) 높아지면 동일 산업 내 정상기업의 투자 및 고용 성장률은 약 0.14~0.18%p 낮아지며,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2~3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비외감기업 중에서도 소규모 기업에 더 크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부실 한계기업을 퇴출시킬 경우 경제 전체의 총요소생산성(TFP)과 부가가치가 각각 0.2%, 0.35%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거래관계를 통해 부실이 전이되면서 정상기업의 약 0.3%가 함께 부실화될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장은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가 어려운 한계기업은 적시에 퇴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정상기업으로 부실이 전이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보완정책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