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사위원장이 관건…여야, 후반기 원구성 앞두고 신경전

국민의힘, '李 공소취소' 움직임 걸고 강공

"사법파괴 막아낼 마지막 보루는 법사위"

민주당, 조작기소 바로잡는 일이라 주장

"조작기소 바로잡는건 협상 대상 안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사진 왼쪽)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오른쪽) ⓒ뉴시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도 결국 법사위원장의 소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공소취소' 추진 시도를 사이에 놓고 격돌하며, 서로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폭주와 법무부의 꼼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오직 법사위뿐"이라며 "이 정권의 사법 파괴 책동을 막아내기 위해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반드시 맡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하는 이유로 최 수석대변인은 최근 법무부의 검찰인권존중미래위 발족 등 노골화하고 있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 추진 움직임을 들며, 국회의 견제 기능을 복원하고 권력의 사유화를 막는 게 6·3 지방선거의 민심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법무부가 산하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을 1차 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시켰다"라며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무부가 앞장서 '공소취소 명분쌓기용 옥상옥 기구'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7명의 위원은 친여 및 친정권 성향 일색으로 채워졌다. 방송에서 대놓고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추겼던 인물까지 버젓이 합류했다"며 "조사 대상과 위원 구성 모두가 오직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관련 질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며 사실상 공소취소의 여지를 내비쳤다"며 "'내 사건을 내가 지워버리겠다'는 반헌법적 시도는 이미 민의에 의해 철저히 거부당했다"고 일깨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로 올라가기에 앞서 모두 모이는 곳이다. 본래는 법체계에 맞는지, 자구에 문제는 없는지 살피는 체계자구심사에 역할이 국한됐지만, 어느 순간부터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까지 살피게 되면서 사실상 상원(上院)처럼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야당은 원내 소수라 할지라도 국회 법사위원장만 가지게 되면 원내 다수 세력의 입법 폭주를 견제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국회의장을 원내 다수당이 갖고,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이 가지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뤘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뒤로는 관례를 깨고 독점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가 아닌 이른바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안을 법사위원장으로 귀결시키면서 막아서겠다고 나서는 국민의힘의 움직임을 비난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일은 법무부의 정당한 직무이지, 법사위원장 한 자리로 막을 수 있는 사안도, 막아서야 할 사안도 아니다"라며 "정치검찰의 인권유린과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일은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명분 쌓기용 기구'로 매도하고 있다"라며 "'친정권 일색'이라는 색깔론으로 깎아내리는 것이야말로 후안무치"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민생 법안을 볼모 삼아 협박을 일삼은 정당이 과연 '법사위 견제'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성찰하라"며 "주말 내내 쏟아낸 논평이 '기승전 법사위원장'으로 귀결되는 한심한 상황이다. 원 구성 협상력을 높여보려는 얄팍한 속내를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