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 국토교통부 추가 압수수색

"참사 원인 규명 필요 자료 추가 확보하려는 차원"

핵심 피의자 상대 중처법 적용 여부 등 검토 중

2024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당시 현장 모습. ⓒ연합뉴스

12·29 여객기 참사를 조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토교통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3월에도 국토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진행 중이던 참사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확보하려는 차원이라고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9일 피의자 34명에 대한 기소 의견과 5명에 대한 신병 처리 방침을 담은 수사 상황을 검찰에 공유했다.

검찰은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 여부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현재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참사 초기 국토교통부가 콘크리트 둔덕이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표하며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앞서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 보잉 737-800 여객기는 지난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3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중 로컬라이저와 충돌해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