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 공급 관리 강화…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신설 [8·13 부동산대책]

국무총리 주재 신속공급 점검회의 운영

국토교통부 전경.ⓒ데일리안 DB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 공급점검체계가 가동될 예정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국방부, 농식품부,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다.

주택공급이 장기 평균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상황을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한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구축·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주택공급을 체계화하겠다”며 “과거에는 1회성 진단, 1회성 발표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이 실현될 때까지 공급과 세제, 금융당국이 힘을 모으고 산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처와 지방정부 합동으로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 공급 혁신단’을 설치해 택지조성 최단기화, 기관 간 이견 조율, 현장 애로요인 해소를 지원키로 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속 인허가센터’와 ‘현자 애로지원센터’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로 통합해 오는 11월 중 전담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교육·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소관법령 등을 지원하는 등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조정 사업들이 추가 지연 없이 처리되도록 사업을 밀착관리하는 등 시너지를 제고한다.

특히 지자체의 인허가 점검 및 관계기관 자료요청 권한 등을 부여하는 등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 기능을 강화해 수도권 도심 정비사업, 유휴부지 개발 등 적기 추진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