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다음 달부터 '보호무역관세' 긴장 고조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발 보호무역 관세와 관련한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새 관세 적용 시점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유럽연합(EU)도 다음 달부터 고율의 철강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면서다.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다음 달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염전 노예, 불법 어업 등을 빌미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됐다.

이에 우리나라에는 12.5%, 나머지 14개 경제권 그룹에는 10% 관세가 적용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다음 달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무역법 301조에 의한 관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USTR은 다음 달 7일 청문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새 관세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가 확정되면 지난해 관세 합의 수준인 15%에 근접하게 된다.

문제는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에서 추가 관세가 더해지면 최종 관세율은 15%를 넘길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한국의 관세 부담이 지난해 한미 합의 수준인 15%를 넘지 않도록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다음 달 6일까지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발 관세 악재 역시 다음 달부터 현실화된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관세를 물리지 않는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기존의 연간 3500만톤(t)에서 1830만톤으로 절반 가까이 줄인다.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의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는 새 관세 기준을 적용한다.

지난해 기준 EU는 한국 전체 철강 수출의 13.8%(388만4000톤)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지난해 EU에 약 311만톤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대상 철강 제품을 수출한 한국은 이 가운데 258만톤은 국가별 할당을 적용받아 무관세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 25%를 물었다.

EU의 새 관세 기준대로라면 한국의 무관세 할당량은 130만톤가량으로 작년에 비해 반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

미국이 지난해부터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한 상황에서 EU마저 관세 인상에 나서면 우리 철강 업계에는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이에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11일에 이어 지난 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재차 만나 한국산 철강 제품이 불합리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EU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4일에는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고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을 다시 만나 무관세 할당량을 가져오기 위해 설득에 나섰다.

철강 업계와 전문가들은 다음 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EU의 철강 관세 폭탄을 막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유럽을 방문하며 9일부터 이틀간 브뤼셀에 머물며 한-EU 정상회담 등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