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이 밝힌 중복상장 예외적 허용 방향성은

"중복상장 예외적 허용

보편적 절차·기준 위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같은 경우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자료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은 21일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으로 요약되는 중복상장 제도개선을 7월 중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같은 경우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달 중 두 차례 세미나를 실시하고, 5월 말~6월 초 세부 규정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세미나가 진행된 만큼, 다음주 추가 세미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미래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중복상장 허용 등 명시적으로 예외를 정하는 방식보다는 이사회의 주주보호 의무 구체화, 주주보호 노력의 충분성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 등을 통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절차 및 기준 위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보편적 절차·기준'을 언급한 만큼, 예외적 허용 사례가 누적되기 전까지 기업들이 감수해야 할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예외적 허용 여부를 사실상 판단하게 될 거래소 입장에서도 독립적 심사 체계 구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