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AI '족쇄', 망 분리 규제 풀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보안 분야는 다음달부터 완화

"전면 해제도 검토·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과 금융의 시너지 효과를 제약하던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보안 분야 규제를 우선 완화하고 전면적 해제를 모색한다는 구상이지만, 학습 능력이 중요한 AI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보다 신속한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보안 목적 AI 활용부터 망 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망 분리 규제는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중요한 방어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해당 규제에 따라 외부 전산망(인터넷)을 통한 해킹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융사들은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을 구축한 상태다.

하지만 급격한 인공지능 전환(AX) 시기를 맞아 해당 규제가 금융업 발전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금융사들은 망 분리 규제로 인해 외부 AI 기술 적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외 금융사들이 AI 에이전트 등 신기술을 적용한 상품 및 서비스를 쏟아내는 상황에서 규제 환경이 국내 금융사 경쟁력 약화의 핵심 원인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 위원장은 "(망 분리 규제가) 금융회사들의 AI 기반 다양한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AI 공격은 AI로 방어해야 하는 보안체계 전환을 가로막아 AX 시대에 필요한 보완시스템 구축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안 목적 AI 활용 시 망 분리 규제를 긴급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일정한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사가 보안 강화 목적으로 AI 활용을 원할 경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규제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AI를 활용해 생산성 제고 및 혁신적 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고도의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갖춘 금융사를 엄격히 선별해 망 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향도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내일 관계기관 회의에서 확정해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