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특례시 걸맞은 재정 기반 구축한다

다각적인 세원 발굴 전략 추진

징수율 1%p 높여 연 100억 원 재원 확충

고양특례시가 특례시에 걸맞은 재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재원 확충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고양시청사 전경ⓒ

보유세 중심의 세입 구조와 낮은 재정자립도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세원 관리, 신규 사례 발굴 등 다각적인 재원 확충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 재정자립도는 32.94%로 도 내 다른 특례시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또한, 보유세 위주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기불황에는 세입 편차가 크지 않지만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 역시 제한적이다.

이에 시는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발굴을 통해 재정 기반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올해 고양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 대비 642억 원 증가한 2조 8738억 원이며, 이 중 자체 세입인 지방세는 7918억 원으로 196억 원 증가했다. 오피스텔 신축 등 재산세 과세 물건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수 개선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시는 올해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100개 법인을 선정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사 ▲대도시 중과세율 회피 의심 법인 ▲지식산업센터 다수 물건 취득 고액 감면법인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분야 기획조사와 부당 감면 기업 전수조사 등을 병행해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이 같은 노력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시는 정기 세무조사와 각종 기획조사를 통해 전년 대비 58억 원 증가한 135억 원 규모의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

시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세정 구현에도 힘쓰고 있다.

우선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지방세 과세표준인 부동산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을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신 매매사례와 인근 시세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밀한 현장조사를 거쳐 실제 가치에 부합하는 가격을 산정 중이다. 또한, 한국부동산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과세표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더해 모바일 전자고지와 전자송달을 활성화해 고지서 미송달 문제를 줄이고 납부 편의 향상에도 나섰다. 현재 전자고지 이용률은 21.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는 모바일 전자고지 공제 혜택과 전자송달 이용 채널 홍보를 강화해 이용률을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실제로 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시세 지방세 징수율을 전년 대비 1%p 상승한 91%까지 끌어올리며 85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한 바 있다.

시는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새로운 재정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대형공연 유치사업‘고양콘’은 문화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외수입 확충을 동시에 이끌어 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글로벌 대형 공연을 유치해 약 125억 원 규모의 세외수입을 확보하며 새로운 수입 체계를 발굴했다. 공연 관람객 유입에 따른 숙박·외식·상권 소비 증가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거두며 도시브랜드도 향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