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새어머니' 서영교…지선판 흔들 공소취소 특검법 [뉴스속인물]

이화여대 총학 출신 4선…이재명 선대위 총괄상황실장까지

조작기소 특검법 주도…공소취소 조항에 법조계도 등 돌려

무난하던 지선 판세에 이상 기류…지선 후로 한 발 물러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데일리안DB

"보수의 새어머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붙은 별칭이다. 원조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뒤를 이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겸임하게 된 서 위원장이 정작 국조 과정에서 보수 진영에 반사이익을 안겨줬다는 냉소가 담긴 표현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민주당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묘한 기류가 생겨났다. 법사위원장과 국조특위 위원장을 겸임한 서 위원장이 이끈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실이 증인을 통해 줄줄이 확인됐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자금이 대납됐다는 정황이 오히려 국민에게 각인됐다.

국조 종료 직후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특검법은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8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데다, 진행 중인 재판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 부여했다.

야권이 '이재명 셀프 면죄 특검'이라고 공세를 높이는 사이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역대 특검법에 빠짐없이 포함됐던 이의신청 조항이 통째로 빠진 사실까지 드러나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라는 말도 나왔다. 흩어져 있던 보수 야권은 특검법을 결집의 땔감으로 삼아 빠르게 공조 체제를 꾸렸다.

역풍이 거세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에 선거 전 무리한 추진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법사위도 이를 수용해 지선 전까지 특검법을 전체회의나 소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순풍이던 여당 지선 판세가 스스로 만든 역풍에 흔들린 모양새다.

서 위원장은 1964년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서울 중랑구갑에 처음 당선된 뒤 4선을 이어온 중진이다.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 1위(93건)를 기록하며 '입법천사'라는 별칭도 얻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고, 이재명 대표 1기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5월 말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면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