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조특위, 이화영·남욱 등 위증 혐의로 고발…"국민 기만 심각한 범죄"

"국회 상대로 한 명백한 허위진술"

김형동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쟁을 하고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이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남욱 변호사·국정원 직원 등 4인을 국회 증감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

곽규택·김형동·나경원·송석준·신동욱·윤상현·이상휘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에 대해 "단순한 기억의 착오나 해석의 차이가 아닌 국회를 상대로 한 명백한 허위 진술을 했다"며 "국회의 조사권을 부정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경찰청에 즉각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증언 △조 부회장의 쌍방울 대북송금 존재 및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 금전 전달 사실 부정 △남 변호사의 '김용-정진상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라는 진술 △익명의 국정원 직원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및 리호남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 외 사실 확인한 바 없음'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이다.

또 서영교 국정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편파적인 피고발인 채택에 따라위증 고발이 불발된 기관 증인 이종석 국정원장과 정용환 서울고검장 직무대행은 오늘 특위 명의로 고발이 되지 않았을 뿐, 그 위증의 혐의가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곽규택 의원은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의 거짓 증언이 국회의 조사권을 무력화하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 일동은 그 책임을 반드시 또 끝까지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오늘도 (민주당이) 위법하게 회의를 진행해서 저희는 파행을 선언했다"며 "법치를 파괴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독재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모든 형식적인 절차를 '답정너식 공소취소'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폭군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상휘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사유화돼 가고 있다는 것을 절대 목도할 수가 있었다"며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위해서 그가 저질러 놓은 범죄를 지우는 그런 작업들 그리고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애는 이런 절대 권력의 한 단면을 대한민국 현실이 지금 당면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