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정책에 전선 넓히는 국민의힘…국토위 중심 대응, 서울시당 역할 주목

국민의힘, 전문가·시민 의견 청취하며 부동산 정책 대안 모색

장동혁, 정부 기조 전환 촉구…"초현실적 정책만 줄줄이"

서울시당위원장 도전 조은희…오세훈 공조·주사위 재가동 기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차등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제 개편과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도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정희용 사무총장, 박성훈 수석대변인, 김장겸 당대표 정무실장 등 당 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유의동 의원, 김미애·서명옥·최수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비판하며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토론회는) 예상이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무 말 대잔치였다"며 "전문가들이 고심해 내놓은 의견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나,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래 놓고 정작 대통령 본인은 비현실적, 아니 초현실적인 부동산 정책만 줄줄이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토론회 발언은 △보유세 최소 3배 이상 인상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사실상의 공급 대책 전무 △대출 규제 강화 암시 등으로 요약하며, "결국 국민의 뜻, 시장이 요구하는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불거진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원 근저당권 설정 논란도 재차 꺼내 들었다. 장 대표는 "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면서 본인은 무이자로 매도자 대출까지 해주면서 집을 팔았다. 똘똘한 단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 본인은 그 똘똘한 한 채로 20억 넘는 불로소득을 걷었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세무조사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유의동 의원은 "부동산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자 보금자리이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미래를 시작하는 수단"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정상화는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민간 공급 영역을 살리고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지키며 세제는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기준으로 바로 세워야한다"며 "국토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주거 대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이 맡았다. 이종아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정책 수요자의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다.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최미영 씨는 지방 청년·신혼가구를 위한 정책대출 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상환 능력이 확인된 실수요자에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 미분양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공공기관이 미분양주택을 단순 매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신혼부부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에서는 최초 입주 시점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미리 확정해 장기간 성실하게 거주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실제 내 집 마련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 구축주택을 매입하는 청년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신을 서울에서 8년째 자취 중인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손명훈 씨는 급등한 전월세 가격에 따른 청년층의 고충을 토로했다.

손 씨는 "제가 처음 서울 왔을 때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0만원을 부담하면서 자취했지만 현재는 월세가 70만원 정도 나가는데, 훨씬 안좋은 퀄리티의 집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며 "청년, 대학생 등 자취생이 겪고 있는 현실은 저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 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이 100대 1에 이를 정도로 높은 데다 전세 물량까지 줄면서 월 70만~100만원의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향후에도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서민의 현실과 맞닿은 부동산 정책 대안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의동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게 된 만큼 국토위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달 26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서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 차원의 부동산 정책 대응은 향후 서울시당과 서울시를 중심으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집값과 전월세 문제가 전국 부동산 민심을 좌우하는 핵심 현안인 만큼 서울시당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 거점으로서 역할도 커지고 있다.

현재는 배현진 의원이 이끄는 서울시당은 부동산 현안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 측과 꾸준히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서울시당 산하 조직인 부동산주거사다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이후 사실상 활동을 멈춘 상태다. 이르면 8월 말 서울시당위원장 선거가 시작되는 만큼 새 위원장 선출과 함께 주사위 재가동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밝힌 조은희 의원이 선출될 경우 서울시당의 부동산 정책 대응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의원은 당 특위와 서울시당 주사위에서 활동하며 재건축·재개발과 세제, 주택 공급 등 부동산 현안을 지속적으로 다뤄왔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조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대해 "한마디로 (평가)하면 국민들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걱정만 생기고, 모두 그 토론회를 보고 나면 세금이 오르겠구나, 어떡하지? 그런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듣고 싶은 말에는 맞장구를 치면서도 전월세폭등에 대한 민간임대 사업의 활성화 이런 문제를 이야기 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건너뛰었다"며 "동문서답하면서 '나는 내 길을 간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보유세 인상과 대출 규제를 완화해도 부동산 폭등이 있지 않았느냐. 그 길을 똑같이 가겠단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의 보유세 대폭 상향 언급과 관련해서는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며 "우리가 보유세는 전세계 평균으로 보면 낮지만 부동산세, 전체 거래세까지 포함하면 세계 3위다. 보고 싶은 통계만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전체를 다 봐야 한다. 국민들은 다 보고 있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