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살지도 않은 집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나…비정상 정상화"

"일부 야당 법안, 정부와 무관…조작 공격"

"똘똘한 한 채 투기 확산…비호 대체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베트남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와 관련해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현행 구조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으로 규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 심리가 강화돼 전·월세 매물 감소와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큰 만큼,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 대신 보유를 택할 수 있다는 부동산 업계 관계자의 관측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게 세금폭탄이냐"고 물었다.

이어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고도 물었다.

그러면서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일부 야당이 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 전략이다.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