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투표용지 부족 때 선거무효 판결"…나경원 "개표 중단, 재선거해야"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긴급 입장문

나경원 "즉각 개표 중단하고 재선거 해야"

獨 헌재 "긴 대기줄에 투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돌아간 유권자 파악하는건 불가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독일 헌법재판소가 과거 투표용지 부족 때 선거 전체를 무효로 판결하고 재선거를 명령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같은 해외 선진국 판례를 소개하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한 이번 6·3 지방선거도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3일 저녁 긴급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2년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 당시,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 부족과 관리 부실을 이유로 선거 전체를 무효로 판결하고 재선거를 명령했다"며 "행정의 오류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면 표 수와 상관없이 선거 자체의 정당성이 사라진다는 준엄한 경고"라고 해설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실시된 9·26 선거에서 베를린주 선관위가 유권자 숫자보다 투표용지를 임의로 적게 준비했다가 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져, 투표소들이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가 법정 투표종료 시각인 오후 6시 넘어서까지 투표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임의로 복사한 투표용지에 기표한 유권자들의 표는 무효 처리되기도 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소 운영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투표를 기다리던 유권자들은 투표소가 언제 다시 문을 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긴 대기 줄과 (투표소 운영) 중단으로 투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집으로 돌아가버린 유권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우리의 6·3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사태 및 문제지점과 동일하다는 분석이다.

나경원 의원은 "지방선거 본투표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바닥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다수 발생했다"며 "동작구를 비롯해 서울 송파·강남 등 수도권 17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참정권이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용지를 조달하느라 투표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이는 또다른 위법이자 꼼수"라고 질타했다. 일부 지역에서 이미 개표가 시작됐는데, 개표가 진행되는 것을 보며 투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의 비판이다.

나 의원은 "옆 투표구의 용지를 빌려오거나, 법적 절차 없이 급조해 새로 인쇄하겠다는 것이냐. 그런 용지로 치러지는 투표 역시 정당성을 상실한 심각한 하자"라며 "이번 사태는 행정 착오나 당선무효 수준을 넘어섰다. 유권자의 주권을 원천 침해한 명백한 '선거무효' 사유"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부실과 의혹으로 얼룩진 투표함을 열어본들, 그 결과를 납득할 국민은 없다.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진 선거는 끝없는 혼란과 국론 분열만 가중할 뿐"이라며 "즉각 개표를 중단하라. 독일 판결처럼 무조건 재선거 해야 한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무능과 방조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