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나경원 "독일 투표용지 부족 때 선거 전체 무효 판결, 재선거"

"독일 헌재, 2022년 베를린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관리 부실에 선거무효 판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관리 부실이 있었을 때, 선거 전체가 무효로 판결되고 재선거가 명령된 해외 선진국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저녁 긴급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2년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 당시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 부족과 관리 부실을 이유로 선거 전체를 무효로 판결하고 재선거를 명령했다"며 "행정의 오류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면, 표 수와 상관 없이 선거 자체의 정당성이 사라진다는 준엄한 경고"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