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청 폐지, '범죄자 위한 천국'…위험한 폭주 즉각 중단하라"

27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검찰청 폐지로 현장은 혼란 넘어 아수라장

범죄자 李대통령·민주당, 국가 시스템 무너뜨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시스

국민의힘이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청 폐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수사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자해적 결정"이라며 "현장은 이미 혼란을 넘어 아수라장이며 '범죄자 전성시대' '범죄자를 위한 천국'이란 말까지 나올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야당 말살을 위한 '3대 특검' 파견과 수사 환경 급변에 따른 줄 사직으로 심각한 인력난이 벌어지며, 검사 1명당 미제 사건이 500건을 돌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사 현장에서는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평검사 정원 30명 중 실제 근무 인원은 12명에 불과하고, 그마저 절반 이상이 초임 검사"라며 "검사 1인당 수백 건의 사건을 떠안아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정상적인 수사는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질타했다.

그는 "다른 곳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등 대형 검찰청 역시 평검사 수가 정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여기에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왜곡죄까지 더해지면서 사건을 처리할수록 고소·고발 위험이 커지는 기형적인 구조까지 만들어졌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의욕도, 정의도, 책임감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 쌓이고 있는 미제 사건의 상당수는 사기·폭행·성범죄·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이 직접 피해를 당한 사건들"이라며 "수사가 늦어질수록 피해자는 더 고통받고, 범죄자는 신바람 나듯 활개친다"고 주장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만든 공소청과 중수청이 결코 대안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수사기관에 대한 검사의 견제 기능은 사라졌고, 보완 수사권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출범하는 조직은 애초부터 손발이 묶인 채 시작하는 '정권의 꼭두각시'와 다를 바 없다. 이름만 번지르르한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수사기관을 식물기관으로 전락시키고, 범죄자만 웃고 피해자는 외면당하는 사회가 민주당이 말하고 실행시킨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며 "범죄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답게 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검은 속내에 기가 찰 따름"이라고 탄식했다.

이어 "법과 제도는 특정 정치 세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안전장치여야 한다"며 "지금처럼 핵심 수사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거나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는 오히려 권력 집중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역설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더 이상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려 하지 말라"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파괴와 다를 바 없다. 검찰청 폐지로 득을 보는 것은 범죄자들이며,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범죄자를 위한 천국'이 아니라,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사회"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범죄자 소굴로 만드는 위험한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몫"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