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시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2029년 착공

20일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 브리핑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가 3년 가까이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공식화했다. 특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교통 수요와 지역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 간선 기능을 강화하고 경기 광주시 북부와 양평군 일대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잇는 왕복 4차선 도로 건설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이후 2019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2021년 4월 이를 통과했다. 이후 2022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안 노선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사업은 중단됐다. 이후 특검이 진행되면서 현재까지 약 3년간 사업이 멈춘 상태였다.

해당 사업의 경우 종점 변경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고 건설도 중단됐지만, 홍 수석은 "이와 별개로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촉구해왔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실제로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고 주말에는 관광수요가 몰리면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망의 교통 혼잡은 날로 극심해지는 상황"이라며 "2029년 교산신도시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홍 수석은 "먼저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중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에 기반해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해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홍 수석은 이날 발표가 국토교통부가 아닌 청와대에서 이뤄진 배경에 대해선 "이 사안 자체는 단순 경제사업이 아니라 정치사업과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지난 정권 당시 부당한 업무지시 등 여러 권력형 스캔들과 연결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토부 중심으로 새로운 안 추진 여부를 검토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청와대도 함께 검토해왔다"고 했다. 이어 "경제사업이라면 국토부가 발표하는 게 맞지만, 사업 성격상 국토부 중심을 넘어 정치적 성격을 감안해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이 발표하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