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군의관·공보의 처우개선" 발언에…의협 "복무기간 단축 결단해야"

대한의사협회 제72차 정례브리핑

“군의관·공보의 붕괴 진행…관련 입법 조속히 처리해야”

“주치의 제도는 선택권 제한 우려…의료 AI 책임체계 마련도”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제72차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군의관·공보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관련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의협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날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 발표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과 ‘AI(인공지능) 기본의료 전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날 간담회에서는 군의관·공보의 처우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런 상태로 놔두면 다 안 가 버리는 상황”이라며 “체계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군의관과 공보의가 사라지면 군 의료체계와 지역 공공의료체계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몇 년 뒤의 우려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붕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 반면 군의관·공보의는 훈련기간을 포함해 사실상 38개월을 복무하면서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가 늘고 있다”며 “공보의는 800명대에서 올해 92명까지 급감했고,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도 730여 곳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공동으로 화답할 때”라며 “협회는 보건복지부·국방부·병무청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여러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제는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만큼 국회도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증·응급·소아·분만 분야 수가 인상 정책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다른 진료과 수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이를 빌미로 다른 진료과 수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정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무엇이 과보상인지는 정부의 일방적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 원가 분석과 의료계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주치의 제도와 의료 AI 도입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한국형 주치의 제도는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며 “일차의료는 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 AI 도입에 앞서 AI 시스템 오류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의료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른 안전장치도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위해 의료계와 즉시 진정성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의사가 환자 곁에 머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때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