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7% "전과자 선거 출마 금지시켜야"…88% "정치인들, 법 잘 안 지켜" [데일리안 여론조사]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 정례조사

호남서만 "전과자의 출마 금지 반대"

응답 42.3%로 찬성보다 더 높게 나와

국민 62.3% "법 잘 지키면 유익" 답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방문 후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 47.3%가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각종 선출직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 87.8%는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3~24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전과자가 각종 선출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본 결과, 47.3%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6.9%였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는 15.8%였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전과자의 선거 출마 금지를 찬성한다"는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호남(광주·전남북)에서는 응답자들 중 42.3%가 "전과자의 선거 출마 금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전과자가 선거에 출마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과자의 선거 출마 금지 찬성한다"고 응답한 호남 권역 응답자는 39.2%였다. 아울러 호남에선 "잘 모르겠다"고 입장을 유보한 응답률도 18.5%로 모든 권역을 통틀어 가장 높게 나왔다.

이외 △서울(찬성 47.3% vs 반대 36.9%) △인천·경기(찬성 48.5% vs 반대 35.7%) △대전·세종·충남북(찬성 48.9% vs 반대 37.2%) △대구·경북(찬성 50.2% vs 반대 38.9%) △부산·울산·경남(찬성 51.5% vs 반대 32.7%) △강원·제주(찬성 42.3% vs 반대 39.9%) 등 다른 권역에선 "전과자의 선거 출마 금지를 찬성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3~24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전과자가 각종 선출직 서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본 결과, 47.3%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6.9%였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는 15.8%였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만 "전과자의 선거 출마 금지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41.6%로 "찬성"(40.0%) 응답보다 더 높게 나왔다. 이외 △20대 이하(찬성 50.9% vs 반대 38.3%) △30대(찬성 45.7% vs 반대 36.0%) △40대(찬성 46.7% vs 반대 37.2%) △50대(찬성 47.8% vs 반대 35.4%) △60대(찬성 51.9% vs 반대 33.8%) 등 다른 연령대에선 "전과자의 선거 출마 금지를 찬성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집계됐디.

지지 정당별로는 진보당과 기타 정당 지지자들에게서만 "전과자의 선거 출마 금지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진보당 지지자 중 "반대"라고 답한 이는 45.1%로 "찬성"이라는 응답인 39.1%보다 6.0%p 더 높았다. 기타 정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52.3%가 "반대"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선 "전과자의 선거 출마 금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39.1%로 "반대한다"는 응답인 37.6%보다 1.5%p 높게 나왔다. 범야권인 조국혁신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41.6%로 "반대한다"는 응답인 40.3%보다 1.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미래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찬성한다"(56.8%)는 응답이 "반대한다"(24.6%)는 응답을 두 배 이상 압도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59.5%가 "전과자의 선거 출마 금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인 37.6%와의 격차는 19.9%p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1.2%로 가장 높게 나왔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3.6%로 가장 낮게 나왔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3~24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법을 잘 지키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가, 손해라고 생각하는가'를 물어본 결과 국민의 62.3%가 "유익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같은 기관이 같은 기간, 같은 방식으로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자, 응답자의 87.8%가 "잘 안 지킨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이와 함께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같은 기간, 같은 방식으로 '법을 잘 지키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가, 손해라고 생각하는가'를 물어본 결과 국민의 62.3%가 "유익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라고 답한 이는 25.1%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6%였다. 모든 지역, 성별, 연령, 정당 지지별 응답자들 모두에서 "유익하다"는 답변이 "손해"라는 답변보다 더 높게 나왔다.

이어 같은 기관이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자, 응답자의 87.8%가 "잘 안 지킨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지킨다"는 응답은 7.0%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이 역시 모든 지역, 성별, 연령, 정당 지지별 응답자들 모두에서 "잘 안 지킨다"는 답변이 과반을 넘기며 "잘 지킨다"는 답변보다 더 높게 나왔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국민 대다수는 법을 지키는 것이 결국 본인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의 위법 스캔들은 주기적으로 보도되고 있어, 국민들은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인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런 인식 속에서 전과자의 선출직 출마 금지에 대해서는 국민 대체로 찬성 여론이 높지만, 권역별로 보면 유일하게 호남권에서만 반대 의견이 42.3%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는 점과 떼놓고 설명하기 어려워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24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3.7%로 최종 1013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