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성준, '조작기소 특검' 강행 예고…"9월 국회서 처리해야"

공소취소권 포함엔 "법사위가 논의"

"檢, 노웅래 상고 현명한 판단해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 검증을 위해 4월 9일 경기 수원지검을 현장 방문한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연어회 덮밥을 받아 취재진을 향해 보여주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사건의 공소 취소를 가능케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강행을 예고했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지난 6·3 지방선거 직전 민심이 악화된다는 당 안팎의 반발에 논의를 보류했던 민주당이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의 조작 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바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저와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에서 함께 활동했던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간사, 이건태 의원 등이 (특검법을) 언제 통과시키면 좋겠냐고 물었다"며 "특검법은 조속히 처리하는 게 맞다"고 운을 뗐다.

앞서 지난 4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 제기된 조작 수사 또는 기소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안에 특검이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쌍방울 등 8개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당시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등이 특검법의 강행이 표심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내놨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해 특검법 통과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에 불법 기소 사건을 직접 철회할 수 있는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 "법사위 안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사안"이라며 "조작기소특위에서 법안을 발의했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정치자금 수수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 과정'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에 박 수석대변인은 "뭐에는 뭐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원 1심·2심 내용을 보면 어떻게 수사가 됐는지, 위법증거 수집·불법 수사니까 그에 대한 것이 판결로 나온 거 아니겠나"라며 "정치적 수사는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 전 의원의 2심 판결에 따른 검찰의 상고 전망에 대해선 "수석대변인으로서 당의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도 "노 전 의원과 의정 활동을 함께하며 그 아픔을 지켜봐 왔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만큼 검찰도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노 전 의원의 2심 무죄에 대해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며 "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 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끝으로 박 수석대변인은 "(공천 배제 당시) 언론 지형과 집권 세력의 권한 행사 속에서 여론전과 선거 자체가 매우 어려운 프레임이었다"며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했던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노 전 의원을 정리했던 것이고, 이번 사과는 그 마음의 아픔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