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검사 탄핵, '이재명 수사' 정치 보복…'문재인 이적행위' 드러날까 감사원장 탄핵"
입력 2024.12.01 15:15
수정 2024.12.01 16:04
野 탄핵 강행에 "이재명·민주당
수사·감사 중단 위한 정치 폭력"
'감액 예산안'엔 "예결위 날치기
사과해야…유례없는 막가파 행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2일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검사 3인 등 공직자 4명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본인들 입맛에 맞는 수사·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분풀이식 탄핵카드를 쓰는 것은 국가기구에 대한 명백한 입법 테러"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은 해당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의원들의 수사에 대한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을 포함한 공직자 4명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우선 그는 민주당이 최 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군사 기밀 유출 감사 보고서와 북한 최전방 경계 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감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며 "만약 중국과 북한을 위한 문 정부 이적 행위의 전말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감사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가 감사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라면 이는 명백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지검장 탄핵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고의 재판 지연전략이며, 최재훈 부장검사 탄핵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한 고의 기소 지연전략"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막가파식 정치 폭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러한 탄핵소추 남발이 용인된다면 검찰, 감사원뿐 아니라 모든 국가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직무가 정치적 외압으로 흔들리게 된다"며 "감사원은 민주당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 사드 군사 기밀 유출과 북한 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감사 결과를 조속히 대국민 공개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당과의 협의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철회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감액 예산안을 언급하며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라며 "재난 재해 대비 예산, 민생·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소리 높였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포함해 총 4조1000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그는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재난 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를 바란다"며 "향후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