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총 "네이버의 사보타지, 이제는 방통위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 19일 성명 발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그린팩토리 본사.ⓒ데일리안 DB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및 가짜뉴스 확산과 관련해서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 수색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두 언론사에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이라고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행위이므로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 사법 절차가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더해서 뉴스타파와 관련 언론사에 대한 행정적 징계 절차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단위의 자정 노력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실질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어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것은 네이버 등 포털의 자율적인 재발방지 대책이다. 현재 활동이 중지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후속기구를 조속히 꾸려서 미디어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하며, 다시는 포털이 가짜 뉴스 확산의 거점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도 내어 놓아야 한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은 지난 8월 29일 제평위 활동 중지 100일을 맞아 네이버가 제평위를 대체하는 임시 기구 구성에 적극 나서고 포털 뉴스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혁신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와 유봉석 서비스운영총괄 부사장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신학림-김만배 가짜뉴스 사건이 터진 직후인 9월 3일에는 뉴스타파를 네이버에서 퇴출시킬 것을 요구했으며, 9월 10일에는 제평위가 지난 2018년 뉴스타파를 최고등급 제휴사로 유일하게 선정했는데 과거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결정이 뉴스타파를 위한 특혜는 아니었는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네이버 사옥.ⓒ연합뉴스

그러나 네이버 측은 아직까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네이버가 스스로 강고한 진지를 만들어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저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뉴스 생태계의 중심에 서있어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의 소통에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는 네이버 포털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책무를 방관하고 사보타지 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다.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의 7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또한 이번 가짜뉴스 확산에 거점 역할을 한 포털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가짜 뉴스 척결과 뉴스 소통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네이버 혁신은 결코 중지할 수 없는 우리의 핵심 목표다. 네이버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다시 한번 밝힌다.

- 뉴스타파를 공론장에서 퇴출시켜라

- JTBC 등 가짜뉴스 확산에 공모한 언론사들에 대해 제재 조치하라.

- 제평위를 대체하는 임시기구 구성에 적극 나서라

- 댓글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라

- 뉴스 및 콘텐츠 제휴사의 정치적 편향을 개선하라

우리는 네이버의 일단 최수연 대표와 유봉석 서비스운영총괄 부사장이 자리를 걸고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한다.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향후 정기 국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공정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언총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네이버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국민들 앞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2023. 9.18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비상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