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주장하다 입닫은 민주당…與 "여론 안좋으니 침묵하나" 성토

주호영 "민주당 침묵,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다"

정진석 "명단 공개 앞장선 민주당, 무도한 행위"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명단 공개 매체 '형사고발'

하태경 "명단 유출 및 입수 경위도 즉각수사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친(親)민주당 성향 매체인 민들레와 더탐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당내 일각에선 해당 매체들과 더불어민주당과의 연관성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번 명단공개를 '유족에 대한 끔찍한 테러'라고 규정하며 야권을 향한 비판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이어 일부 당내 인사들은 해당 매체를 형사고발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태원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민들레와 더탐사와 민주당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민주연구원 부원장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명단을 확보해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발표에 관여되는 분들이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많고, 또 민주당에 몸담은 사람도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암묵적으로는 서로 명단 공개에 대해 동의하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앞서 민주당이 유가족 동의를 전제로 한 명단 공개를 지속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는가.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민들레'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칼럼진으로 참여해 최근 출범한 매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탐사' 역시 친민주당 성향을 띤 유튜브 채널이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명단 공개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비판해주는 게 바람직한데 (민주당이) 무엇 때문에 침묵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아마 자신들이 기획했던 건데 여론의 비판이 크니까 명단공개를 찬성하지도 못하고 비판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 아닌가 짐작만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 배후설에 힘을 실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 공개에 앞장섰다"며 "결국 친민주당 매체에서 유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 국민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당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이용하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적었다.

친민주당 성향 온라인 매체 '민들레'가 1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민들레 홈페이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명단 공개에 대한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담동 술자리 음모론을 유포했던 대국민 사기극의 주역인 더탐사와 같은 사이비 집단이 사망자를 자의적으로 전시해놓고, 감히 '애도'라고 우기고 있다"며 "사이비 언론은 유가족보다 큰 목소리로 애도하는 척하다가, 유가족 동의도 없이 명단을 공개해버렸다. 유가족이 항의하자, 삭제를 요구하면 명단에서 빼주겠다고 한다. 이것은 애도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흥정이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번 명단 공개 조치에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내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국민의힘 인사는 해당 매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유족에 대한 끔찍한 테러"라며 '민들레'와 '더탐사'를 형사고발했다. 유족은 희생자 성명만으로 친인척 또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특정될 수 있는 만큼 희생자 실명은 유족에 대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이 시의원은 이 두 매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및 제 1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희생자 명단이 유출된 경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명백한 인권범죄"라며 "슬픔이 가라앉기도 전에 명단을 지워달라며 연락까지 해야 하는 유족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나"라며 "더 큰 문제는 희생자 명단 유출이다"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경찰, 검찰, 행안부 등 정부 내에서만 취합하고 권한 있는 사람들에게만 공유되었을 명단 전체가 유출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해당한다"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범죄다. 희생자 명단 유출과 민들레 측의 입수 경위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도 "개인 정보 공개는 명백한 불법이며, 타인의 비극을 정치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최악의 행태"라며 "공개된 명단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의문이다.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명단 공개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전체회의에서 "이것(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은 논란의 여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명단 자료는 철저히 공적 자료다. 그들이 훔친게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공적 자료 유출의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하신 피해자분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유족에 대한 2차적인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족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 충분히 넘어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에 대해 음란물 유포, 모욕, 조롱 같은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