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북핵, 현실적 위협…창의적 해법 조용히 점검해야"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가 정부 입장

지금 핵공유 검토 단계 아냐"

조태용 미국주재 한국대사가 12일(현지시각)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용 미국주재 한국대사는 12일(현지시각) 북한 핵위협 대응 방안과 관련해 "상황 발전에 따라 창의적 해법도 조용히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식 한미 핵공유'가 필요하다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북핵 위협은 이론이 아닌 현실적 위협이 됐고 여기에 맞춰 우리 대응능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엇보다 조 대사는 "기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가 정부 입장"이라며 "지금 핵공유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공유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사실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 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확장억제 강화"라며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늘어나는 북핵 위협에 대해 과거와 다른 강화되고 발전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방안으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언급하며 "좀 더 레벨을 올려 장관급에서도 내용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 측에 하루빨리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를 하자는 제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한 대사관 대응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해당 법안 처리 과정에 대사관 측이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RA 문안이 지난 7월 27일 처음 공개됐다"며 "대사관이 8월 4일에야 외교부에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대사관의 동향 파악 능력과 대처 속도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대응할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도 "IRA와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타를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며 "법안 내용이 너무 많아 못 챙겼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 밤을 새우고 (의회를) 졸졸 따라다녀서라도 입법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IRA 관련 친서를 윤 대통령에 보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IRA) 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했고, 열린 마음으로 솔직하게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정상적으로 친서는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오면, 갔다 온 사람이 보내는 것이다. 미국(뉴욕)에서 만났는데 미국 대통령이 보냈기 때문에 외교 관례와 다르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