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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한동훈 무능 이유로 탄핵? 그럼 탄핵될 의원 많을 것"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2.09.13 10:25
수정 2022.09.13 10:25

"무능은 탄핵 근거 아냐…법치로 풀어가면 싸울 수밖에"

"민주 '김건희 특검' 쇼 동의 안 해…참여하고 싶지 않아"

8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론이 제기된 데 대해 "무능을 이유로 탄핵한다면 아마 저도 탄핵돼야 될지 모르고, 국회의원 300명 중에 탄핵될 사람 많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12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탄핵, 특검 이런 핵폭탄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데 썼거나,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 등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무능은 탄핵의 근거가 절대 아니다"라며 "자꾸 정치가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를 탄핵, 특검 이렇게 법치로 풀어나가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진짜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캐스팅보트니까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그 쇼의 메시지에 동의하지도 않는다"면서 "(특검이 도입되면) 모든 정치 뉴스, 진짜 정치는 실종되기에 여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제가 특검법에 동의,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99.9%"라며 "그럼 다시 국회로 넘어오고 그걸 재송부하려면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엔) 그 숫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처럼 정치적 양념이 많이 묻어 있다"며 "진짜로 추진할 수 있는 안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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