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불법 주차한 차량 신고하니…되레 "집 어디냐" 협박, 처벌은?
입력 2022.08.30 09:13
수정 2022.08.30 09:12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했다가 협박당했다는 사연이 화제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불법 주차 신고하다 보복당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저녁 발생했다. 산책 중이던 그는 인도 위에 불법 주차된 차를 발견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A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르신이 사시는데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게 인도에 주차해서 신고했다"며 "해당 차량은 지난번에도 이곳에 주차해 신고했던 차량인데 이번에도 주차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남성이 A씨에게 다짜고짜 "사진 찍었죠? 핸드폰 내놔요"라고 따졌다.
이어 나온 여성은 "잡았어?"라고 했다. A씨는 "제가 무슨 도둑도 아니고 죄를 저지른 범인으로 취급당한 기분이었다"라고 토로했다.
남성은 A씨에게 "내 차 찍지 않았느냐. 당장 사진 지우라"고 강요했다. A씨는 "인도에 주차해 불법 주정차해서 사진 찍은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남성은 "경찰을 부르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남성은 경찰이 출동하는 동안 A씨에게 "당신 집이 어디냐. 할 일이 얼마나 없길래 이런 일을 하고 다니냐. 여기 있는 차들 다 찍어라. 왜 나만 찍느냐"며 따졌다.
옆에 있던 여성 역시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구청에서 나왔냐"라며 "건당 돈 받고 하는 일 아니냐"라고 했다.
A씨는 "처음부터 인도에 주차한 것 잘못했으니 이번 한 번만 사진 찍은 거 내려달라고 했다면 신고를 취하할 생각이었다"라면서 "저를 도둑놈 취급하셔서 기분이 나쁘다고 한마디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와서 사정을 얘기하고 남성과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좀 무섭더라. 찾아와서 보복할 거 같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 차주가 미끼를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 같다. 며칠 전까지는 차가 안 보이다가 보였다.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린다"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남성의 행동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공익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