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노정희 선관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행정 편의에 따라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 훼손되는 사태 발생”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위해 책임있는 행동 뒤따라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위원장에 대해 제20대 대통령 선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18일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중앙선관위는 대선기간 동안 부실한 선거관리와 미흡한 대처로 투표 과정에서 일대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는 ‘확진자 대상 투표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절차와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행정편의에 따라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이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투표소에선 속이 들여다보이는 바구니와 골판지 상자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하고, 유권자들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등 실수를 저질러 선거 관리와 행정의 난맥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이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직 내부는 물론이고, 국민적 신뢰마저 크게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주권의 초석인 선거에서 이러한 부실과 혼란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지극히 엄중한 사태”라며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6월 1일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며 “빠른 시일 내 조직을 정비하고 일신해 더욱 정교하고 철저하게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선 지난 과오와 실책에 대한 조직 내부에서의 책임있는 반성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