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잇단 방역지원금에도 거센 반발…“알맹이가 없다”

추경안, 이번 주 국무회의 의결 후 내주 초 국회 제출

최근 지원금과 달리 국회 통과돼야 지급…정치적 논란 ‘암초’

업계, 추가 지원 소식에서도 ‘시큰둥’…“근본 해결책 결여”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직원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뉴시스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정부를 향한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불만과 함께 내놓는 정책마다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14조원 상당의 추경 편성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전환되면서 매출이 줄어든 32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300만원씩을 주는 것이다. 단순 계산으로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지급되면 총 9조6000억원이 소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방역패스 제도가 전면 확대된 상황에서, 지난 14일 특단의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이 커진 만큼 고비의 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추가 방역지원금은 정부 계획과 달리 빨라도 내달 중순은 돼야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방역지원금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과 달리 이번 방역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17일 발표했던 소상공인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의 경우 정부가 기금, 예비비 등을 통해 3조2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지급했다. 500만원의 손실보상 선지급도 올해 본예산에서 반영된 자금의 집행 시기만 앞당겨 이뤄졌다.

서울시내 식당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외식업계는 추가 방역지원금 지원 소식에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시행 등으로 제대로 장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회성 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누적된 피로를 달래주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자영업자들은 더욱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됐다. 영업금지 및 제한으로 매출은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탓에 상황은 더 심각해 졌다.

은평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30대)씨는 “지난 14일 뉴스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을 접하고 분노와 상실감이 교차했다”며 “시간적 완화 없이 6인이나 4인이나 사적모임 인원을 완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토로했다.

이어 “살려고 버둥댈수록 빚만 늘었다. 정부를 믿고 기다렸던 내가 미련했다”며 “젊은층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중심가는 그래도 버티고 있지만 교외나 변두리상권, 지방상권은 초토화된 상태다. 정부가 제시한 방역지원금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하소연했다.

앞서 지급된 정부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불만 역시 상당하다. 정치권이 자영업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피해 대비 보상 규모가 적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가장 크다. 사각지대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여전하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밀린 임대료 때문에 손실보상금의 실효성이 더욱 반감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집합금지·제한업종조차도 손실의 80%만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주들이 해당 기간의 임대료를 100% 받아가면 이는 손실보상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영등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40대)씨는 “코로나 사태로 직원부터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였지만 임대료는 아무리 노력해도 줄일 수 없었다”며 “자영업자들은 발생한 손실의 80%만 보상을 받는데 건물주는 노력 없이 100% 임대료를 받아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 관계자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손실보상책은 한디로 ‘함량미달’이자 ‘부실투성이’”라며 “전체 15%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이 3개월치 손실보상으로 받는 돈은 10만원에 불과하다. 한달 치 보상액이 3만3000원 정도”라고 맹비난 했다.

이어 “2년 넘는 영업제한으로 갈 곳 없이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형편을 고려해 피해를 100%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며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PPP제도(급여보호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미 이런 방침을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은 보상규모와 기준 등이 터무니 없다며 단체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실질적인 손실보상 및 소급 지원, 집합제한 전면 해제 등을 촉구했는데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속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0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299인 삭발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 집단소송과 함께 촛불집회와 단식투쟁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코자총 관계자는 “추후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2차 촛불집회, 3차 단식투쟁 등 저항운동을 계속 실행할 것”이라며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 추운 한파에 거리로 나가지 않도록 피부에 와닿는 손실보상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