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유통] 외식업계, 맞춤형 정부지원 절실…“두텁고 넓게 지원해야”

자영업자, 2년째 누적된 고통 극에 달해

정부, 풀었던 대출 규제 조이고 지원은 줄어

새해엔 장기적·체계적 연착륙 방안 마련 시급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오미크론 확산으로 2월 중순까지 휴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뉴시스

외식업계의 누적된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등의 여파가 겹치면서 빚을 내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 등 지원책을 내놓으며 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으로 작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단순한 지원금 수준을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1년 KB 자영업 보고서-수도권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영향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전체 매출 규모는 지난해 2억998만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억7428만원)보다 24% 줄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이 저축은행과 캐피탈, 카드론 등 고금리업권에서 급증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대출도 고금리업권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자영업자의 빚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현금창출력이 나빠지면서 원재료 구매와 직원 급여, 이자비용을 비롯한 운영자금을 빚으로 충당한 결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여건이 팍팍해지면서 빚으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린 것은 주먹구구식 방역 규제 탓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영업시간 제한이 코로나19 사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자영업자의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서 악화됐다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가게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최근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야간 봉쇄 수준인 4단계로 높아지면서 거리에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마진이 큰 저녁 주류 판매를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다.

연이은 한파와 재택근무도 발목을 잡고 있다. 외출을 삼가고 집콕을 장기화 함에 따라 며칠사이 간간히 보이던 단골 손님마저 뚝 끊겼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주요 식재료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식탁 물가’ 역시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막다른 길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자구책도 부재한 상황이다. 밥장사하는 사람이 밥을 굶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만 2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렇다고 폐업을 하기도 어렵다. 이른바 ‘빚 족쇄’ 때문이다. 밀린 월세 때문에 보증금은 물론, 권리금을 받기가 어려워 ‘무기한 버티기’에 돌입했다.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용 등에 따른 부담 역시 큰 데다, 폐업 후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도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설상가상, 향후 전망도 좋지 않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9월 대출 규모와 지원 기간을 연장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도 올 3월이면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 먹자골목 내 한 매장에 붙은 임대 안내문ⓒ뉴시스

자영업자들은 손실만이라도 제대로 보상해달라고 연일 호소하고 있다. 영업을 할 수 없다면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는 게 주장의 골자다. 현재 손실보상제는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사면초가’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구하기 위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고스란히 건물주와 금융권으로 들어가 한 푼도 손에 쥘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다.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 보상금은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7~9월 손실 보상 대상 자영업자 중 15%가 보상액의 하한선인 10만원을 받았다. 이는 아르바이트생 4시간 시급도 안 되는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방역조처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지만 현장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은 이번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더욱이 지원금보다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다며 단체로 반발하고 나섰다. 지원금 사각지대에 따른 불만 역시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들어설 차기 정부는 쓰러진 외식업계를 일으키고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내놓는데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연착륙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김종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다수인 프랜차이즈 업계가 코로나19 쇼크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 회복, 서민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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