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료진 번아웃 대책 서둘러야

선진 의료체계에 충분한 백신 확보했으면 이미 집단면역 수준 도달

이 상태에 이르도록 방임과 소극적 대처 정부·여당은 비판 받아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간호사들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간호인력 충원 및 코로나 병동 간호인력 기준 마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 21일로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76일 만이다.

‘예상보다 빠른 진도’로 접종이 이뤄지면서 1차 접종률로는 세계 평균(32%)을 앞질렀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여전히 크게 낮은 수치다. 2차 접종률(22.5%)은 더욱 심각하다. 세계 평균(24.3%, 20일 기준)보다도 낮고, 38개 OECD 회원국 가운데 36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처럼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이른 바 ‘K 방역’에 도취해 백신 확보를 소홀히 한 데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선진 의료체계를 고려해 볼 때, 진작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더라면 이미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오판과 정책 실패가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연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신규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1일 페이스북에서 이를 추켜세웠지만, 이는 정부의 공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 마저 한계에 이른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도 이미 지쳐가고 있고, 특히 현장 의료진의 번아웃이 심각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에 비해 보건소 인력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18.1시간에서 38.1시간으로 110%나 늘었다. 격무에 시달리다가 뇌출혈로 쓰러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불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직 또는 휴직하는 간호직 공무원들도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작년에 사직한 보건소 간호사는 지난 3년간 연 평균 108명 보다 1.48배나 많은 160명이었다. 휴직한 간호사는 3년 평균 634명보다 1.43배 많은 909명이었다. 올해도 5월까지 휴직자가 580명, 사직자는 66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에서 조합원 약 4만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교대 간호사 이직 고려율이 80.1%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에 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 인력 문제 해결 등 8개의 핵심과제를 갖고 그동안 정부와 9차례 교섭해왔다. 노조의 정책실장에 따르면 정부는 노조 입장에 공감한다면서도 ‘재정 당국과 협의해야 된다든가 혹은 법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SNS를 통해 ‘간호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공공병원의 간호 인력을 증원하는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난 6월 청와대 방역기획관과 전국보건소장 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는 보건소 인력난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 여전히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자 노조는 결국 ‘보건의료 인력과 공공의료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며 9월 2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모든 국민이 어려움에 처한 이 시기에 파업하겠다는 노조의 주장을 좋게 받아드릴 국민도 없겠지만, 이 상태에 이르도록 방임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정부·여당이야 말로 비판 받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발생된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대규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경제부총리를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위로금 지급까지 주장하기도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 각종 쟁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등 입법에서도 절대다수 의석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코로나 방역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면 현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텐데, 여전히 절박감이나 적극성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번아웃으로 무너지면 코로나 방역도 불가능해 질 것은 자명하다.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권주자들과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