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뒤집은 李대통령에 "졸속"이라는 野…민주당 "문제 있어도 밀어붙이나"

"당초 취지와 다르면 바로잡아야"

투자자·청년층 의견 반영해 제도 재설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원점 재검토 지시를 두고 "졸속 국정"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이 문제를 지적해도 한 번 정한 정책은 밀어붙여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정책의 당초 취지와 달리 개인투자자와 청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이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라는 주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 대통령께서 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며 "개인투자자와 청년층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체감이야말로 정책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라며 "ISA는 청년과 서민, 개인투자자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 취지와 달리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이나 혜택이 줄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다시 살피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더 촘촘해져야 한다"며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선 발표 후 번복', '졸속 국정'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렇다면 국민께서 문제를 지적하시는데도 한 번 정한 정책은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이냐"며 "그런 것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대표되는 오만과 독선, 불통의 윤석열 정권식 국정 운영을 국민주권정부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의 목적이 아무리 옳더라도 민생과 시장에서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가 예상된다면 즉시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했다.

민주당은 향후 정부와 협의를 거쳐 보완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 직무대행은 "투자자와 청년층,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ISA의 자산 형성 기능은 더욱 살리겠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당 소속 국회의원의 개별 발의 법안을 두루 살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