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0% "올해 노사관계, 작년 보다 불안할 것…개정 노조법 등 영향"

경총 조사결과…개정 노조법·코로나19 장기화·대선 등 영향

2021년 노사관계 전망ⓒ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 5곳 중 3곳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 보다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59개사 중 59.8%가 이 같이 답했다고 1일 밝혔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보궐선거 및 차기대선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 노조법 개정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4.2%에 달했다.

경총은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해고자·실업자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사업장 내에서 강성 조합활동을 하거나, 단체교섭 의제가 근로조건 유지·개선에서 벗어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대책 등 기업 내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정치적·사회적 이슈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관련 쟁의행위 금지 조항 삭제로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단체교섭 개시시기는 늦춰지고 교섭기간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기업들 중 올해 단체교섭 개시시기가 '7월 이후'라고 답한 비중이 41.7%로 가장 많았다.

경총은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으로 단체교섭 개시시기가 늦춰지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단체교섭 소요기간은 '3~4개월'(46.2%)이 가장 많고, 5개월 이상 소요되는 단체교섭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임금인상 수준 전망에 대해서는 '1% 수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작년엔 '2% 수준'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지만, 올해는 '1% 수준'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면서 "'동결'로 응답한 기업도 24.4%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