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t Korea ⑥] 아니, 대깨문도 집 한 칸은 있어야지요!

부동산 정책, 4년 내내 경제 아닌 정쟁으로 비화

각종 부동산 수치 역대 최대 갈아 치우기 바빠

서민들 주거안정 역주행…전세마저 씨말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장 불안이 고조되던 당시 부동산 안정을 자신했었다. 하지만 이후 시장은 더 깊은 늪에 빠진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생방송을 시청 중인 시민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머리(대가리)가 깨지도록 싸워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녹아있는 단어 ‘대깨문’.

지지세력들에겐 서로를 거푸집 철근처럼 결속시키는 투쟁의 언어로, 반대 세력에겐 맹목적인 듯 보이는 그들의 행동을 폄훼하고, 조롱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들은 합리적이든, 그렇지 않든 “한번 군주는 영원한 군주다”를 외치며 가공할 위력을 다져왔지요.

자신의 신념이 ‘pick’한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애착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 머리가 터지도록 싸운다니.

꼭 정치인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이런류의 믿음을 얻은 리더가 된다는 건 꽤나 멋진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대깨문’이라고 규정한 지지자들은 사실 그들의 말처럼 대통령이 사령관으로 있는 주요 격전지에서 머리가 터질 만큼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실제로 말이지요. 요즘 말로 ‘현피’.

특히, 지금 대한민국 정치바닥이 정쟁의 폭탄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통해 국민을 들여다보면요, 아군과 적군 딱 반 토막 ‘현피’가 심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 호기롭게 거악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메시지를 부여 받은 정부와 여당은 우선 강남 집주인들을 닥치는 대로 적폐세력으로 몰아붙입니다.

문 정권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는 “본인이 사는 집 아니면 팔라”며 다주택자들에게 엄포합니다. 알고 보니 그도 집이 두 채였고, 하나를 동생에게 부랴부랴 넘기는 해프닝은 그 이후죠.

여기서부터 조짐이 이상합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웃기지도 않은 다주택 공직자 논란이 일더니, 국민 사이에 선이 하나 그어집니다. 이때 부동산 정책은 ‘경제’가 아닌 ‘정치’로 비화하기 시작하지요. 부동산만큼 편 가르기 쉬운 이슈가 또 어디 있겠어요.

집권 만 4년이 가까워진 오늘까지 그때 그어진 그 선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대전 대구, 부산으로 동맥처럼 퍼지면서 곳곳에 가르마를 냈습니다.

강남과 강북, 집 여러 채 있는 사람들과 한 채 있는 사람들, 한 채 있는 사람들과 그마저 없는 사람들, 아파트로 살고 싶은 사람들과 아파트는 환상이라는 사람들, 전세·월세 사는 사람들과 임대 사는 사람들, 영끌해서 집 산 사람과 그런 기회조차 못 잡은 사람들, 2기 신도시와 3기예정지 사람들, 상가주인들과 자영업자들, 집주인들과 세입자들까지...

선을 사이에 두고 갈라진 우리들은 머리가 터지게 싸우고,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악다구니로 마구잡이 분열을 합니다.

그 사이 정부는 ‘부동산대책’이라는 무기를 24차례나 전장에 공급했고, ‘무주택 서민을 위해’라고 쓴 깃발을 휘날리며 대립을 북돋고, 밀어붙입니다.

이 4년 내전이 낳은 어마어마한 기록들을 볼까요. (2020년 11월·12월 기준)

-강남3구 아파트 3.3㎡당 평균매매가 7221만3000원, 상승률 1위. 문 정부 출범 이후 2824만2000원 상승.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요?)

-서울 5분위 아파트(상위 20%) 평균 매매가 20억12만원, 11월 18억8619만원에서 한 달 만에 1억원 껑충. (서울의 서민,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요?)

-중위 아파트 전세값 2020년에만 9266만원 급증. 3.3㎡당 전세값 8652만5000원까지 등장 (임대차법,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5분위 배율 5.0, 사상 최고치.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 하위 20%의 5배. 12월 전국 아파트값 상승 통계작성 후 최고치. (지방까지 뻗은 규제, 효과는요?)

-경기도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 3억950만원. 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1월 중위 매매가격이 3억947만원. (그때 집 못 산 바보, 누구죠?)

대체 어떻게 경제를 운영해야 이런 기록이 나옵니까? 국민은 무엇을 위해 싸웠나요? 그래서 집값은 떨어졌나요? 댁네 주거는 안정 됐습니까? 전세 없이 갈 곳은요?

민주주의는 다양한 정치 성향을 인정하고, 흩어졌다가 하나로 뭉치기도 하며 발전합니다. 끊임없이 대립하기도 하고요. ‘대깨문’과 ‘반문세력’, ‘태극기부대’와 ‘반태극기세력’도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성숙한 정치 현상이고, 과정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정치 성향이 아닌 우린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정치꾼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대신 싸우는 소모품이 아닌 국민.

진정한 리더는 말이지요, (나를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국민을 사지로 내몰지 않습니다. 피 터지도록 싸우게 두지도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인정할 줄 압니다. 그것은 곧 이해와 통합이라는 단 열매로 돌아오지요.

그래요. 그래도 정 싸움을 붙여야겠거든 내가 살 집, 우리 가족이 머무는 보금자리와 관련된 부동산 정책 가지고는 피아 식별 같은 거 하지 맙시다.

날이 찹니다. 씨가 마른 전세 찾느라, 도심 외곽 싼 아파트 찾느라 고생들 많으시지요?

대깨문 여러분도 올해는 호텔이니, 상가가 아닌 가족들 진짜 맘 편한 집 한 칸은 마련하셔야지요.

글/박관종 생활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