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점당한 與 급선회…'선심성 돈풀기' 논란도

재난지원금 지급 경쟁적으로 외치는 여야

손사래치던 민주당 하루만에 "검토하겠다"

내년4월 보궐선거 앞두고 표심용 카드되나

고민정 "재정여건 고려해야" 이례적 반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데일리안

재난지원금 1·2차 지급 당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나섰고, 이미 내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가 마무리에 접어들었다며 손사래 치던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특별히 큰 고통을 받는 계층을 지원해야 하며, 재난 피해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피해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합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시한이 12월 2일까지라며 본예산을 재난지원금에 담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하고 국민의힘이 먼저 이슈를 선점해 치고 나가자 입장을 급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장 피해가 큰 업종 긴급지원과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며 '선별' 지급이 될 것임을 밝혔다.

다만 한국판 뉴딜 예산(21조3000억원)을 삭감하고 해당 재원을 재난지원금으로 돌리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 예산은 국가 대전환의 종잣돈"이라며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은 향후 정책위와 예결위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 ⓒ데일리안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변화는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표심 잡기를 위해 선심성 돈풀기에 여야가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효율성이나 긴급성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여야에서 나온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재정여건 등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이 많다"며 "2주로 예정된 거리두기 2단계 결과를 지켜보며, 지급대상과 규모를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말해 민주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나라 곳간은 다 퍼내어 배급으로 탕진해 버리고 성장 잠재력까지 소진하는 빚잔치 경제 정책에 여야가 중독되어 오로지 퍼주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좌파 경제정책을 포기하고 자유시장 경제로 정책을 대전환하면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