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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산사태 중 태양광시설 고작 1%인데…공개 꺼리는 이유

배군득 기자
입력 2020.08.12 16:04 수정 2020.08.12 16:10

산업부 “정치권 4대강 효과 공방에 후폭풍 우려…공개 좋을 것 없다”

태양광피해 전체 산사태의 1% 수준…난개발 지적 차단 포석


지난 11일 충북 제천시 대랑동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붕괴돼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지난 11일 충북 제천시 대랑동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붕괴돼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와 여당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태양광시설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겉으로는 전체 산사태 중 태양광시설 피해는 1% 수준이라며 담담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지만 정보공개나 반박수위는 상당히 높다.


일반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최근 행보는 야당에서 제기하는 태양광 난개발, 4대강 효과 등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번 집중호우에서 유달리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 원인으로 태양광시설이 지목되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낙연 더물어민주당 의원까지 지원사격에 나서며 굳이 태양광 시설피해 수준이 1%라는 점을 애둘러 강조하고 있다.


성 장관은 지난 10일 충남 천안시 산지 태양광 발전소인 드림천안에너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유래없이 길어진 장마와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로 인해 전체 12만700여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중 12개소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의원도 11일 음성 호우피해지역에서 “(태양광 사업 면적이)산사태 면적의 1%도 안 된다. 그것(산사태 원인)은 과장”이라며 “거의 평지나 다름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것 때문에 산사태가 생겼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표면적인 야당이 제기하는 예상범위 이외에 정부와 여당이 민감해하는 부분은 자칫 신재생에너지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탈원전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로 인해 재해를 부추겼다는 원인 분석이 나올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흐름이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번 태양광피해 시설인 12곳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미 해당 부서는 태양광 개발과 산사태의 상관관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부정적 언론에 대해서도 해명자료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인 ‘반박자료’로 대응하고 있다. ‘태양광 피해 전체 산사태의 1% 수준’이라는 문구도 지난 10일 산업부 반박자료부터 나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하계 폭우로 인한 산지 태양광 피해는 12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올해 산사태 발생건수 대비 1%,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건수 대비 0.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산사태 발생은 산지 태양광 허가실적과는 상관관계가 약하고 주로 장마철 강수량과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태양광이 산사태 주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산지중간복구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산사태 주요 원인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한 12건 지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진 4대강 효과를 의식한 조치다.


일각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또 다른 환경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4대강 효과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환경파괴에 대한 부분은 면밀하게 원인분석과 정책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태양광시설이 붕괴되면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난개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 대부분이 붕괴된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지역은 산 아래 농경지가 모두 유실됐다.


피해 주민은 “태양광이 들어서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며 “난개발이 물 흐름을 막고 산사태를 부른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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