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에 결국 盧 언급한 한동훈…"민주당, 복수심 마케팅 끝내야"

한동훈, 다시 공개석상 나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힘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논리 '복수심 마케팅'으로 규정

"이제는 말해야…복수심 마케팅 20년 가까이 이어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함께 참석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앞세운 '복수심 마케팅'으로 규정하며 직격했다. 그간 정치권에서 언급을 자제해온 노 전 대통령 관련 사안을 직접 거론한 것으로, 어렵게 공개석상에 나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의 문제 제기에 힘을 싣고 잘못된 정치적 프레임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김씨와 함께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를 열고 노 전 대통령을 앞세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여권 인사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십년 째 해 온 복수심 마케팅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며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 악법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바쳤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복수심 마케팅은 민주당 정치인들을 20년간 지탱해 온 가장 큰 무기였다"며 "그 복수심 마케팅과 민주당 정치인들이 억울하게 검찰에 당했다는 가스라이팅 하나로 20년간 정치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꼬집었다.

또 "그 과정에서 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이 하나 하나 부서져왔고, 오늘 보완수사 금지로서 그 마지막 복수의 칼을 꽂았다"며 "복수 당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김진주씨, 고 이채원 양 같은 범죄 피해자들이고, 언제든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지향을 달리하지만, 인간적으로 매력있는 정치인이었고, 저는 특히 그 분이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단을 대단히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며 "공익을 위해 권력에 맞서는 것보다, 지지자들의 뜻과 맞서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비슷한 일을 겪은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분이 불행하게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분의 과오에 대해 언급을 진영 불문하고, 보수진영에서조차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민주당이 잘못된 복수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으로 범죄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고 있는, 이제는 누군가 정확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레 밝혔다.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기업인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 불법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수억대 금품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집사 격이었던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공금을 빼돌렸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정치인들 다수와 친민주당 성향 언론들도 강력히 비판했고,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상당부분 인정했던 내용"이라며 "수사과정에 대해서 잘못됐단 지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마치 이런 불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미화하면서 복수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과거에도 앞으로도 어떤 대통령이든 그런 정도의 불법이 있었다면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 복수심 마케팅이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이 지옥문을 여는데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 복수심 마케팅을 정작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도 바라고 있지 않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 복수심 마케팅으로 오늘 이 지경까지 사법시스템을 망치고 범죄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개탄했다.

끝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짜 억울함으로 복수심 마케팅을 펼쳐, 진짜 억울한 범죄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의원의 발언이 단순히 보수 지지층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용민 의원이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역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담은 봉투를 바치는 모습을 본 김씨가 "지옥에나 가시라"고 강하게 반발한 만큼, 민주당 강경파의 행보에 거부감을 느끼는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전통적 여권 지지층까지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특히 어렵게 공개석상에 나선 범죄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정치적 무게를 실어주고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리를 '피해자 외면'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