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한미 외교당국, 코로나 계기로 '끈끈한' 한미동맹 재확인

전문가들, 방역협력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의견 엇갈려

美 국무부 차관보 "북한과 외교 가능성 있어…싱가포르 합의가 중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한반도 정세'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뉴시스

코로나19 여파로 고립주의‧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 외교 당국과 전문가들이 '온라인'으로 머리를 맞댔다.

방역 협력을 계기로 끈끈한 한미 동맹이 재확인됐다는 평가지만, 교착 상태에 놓인 한반도 정세가 급반전 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한반도 정세' 토론회에서 "지금 한미동맹은 굉장히 강력하고 어느 때보다 좋다"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협력 외연과 깊이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 국면에서 한미 양국이 동맹 관계로서의 파트너십을 이루고 공동으로 협력 대응하고 있다"면서 △방역 당국 간 정보 공유 △진단키트 제공 △자유로운 이동(입국 허용) △아시아 태평양 지역 7개국 다자 협의체 참여 등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이어 그는 방역 협력 외에도 △정상 간 빈번한 소통 △경제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강화 △협력 분야 외연 확대 등을 언급하며 "한미관계는 가치적인 부분을 포함해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역시 "국가 간 관계를 측정하려면 위기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로 판단 가능하다"면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한미가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한미 관계가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양국이 헌신적 노력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코로나19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방역 협력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을 꾀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북한 호응이 전무한 상황에서 제재 저촉 가능성까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은 코로나19 위협에 남북이 공동으로 노출돼있는 만큼 방역 협력이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 원장은 "핵 문제도 중요한 이슈지만, 핵 문제 진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변수를 활용해 대화의 문을 열 필요가 있다"며 "대화의 문이 열리면 나중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교환하는 평화프로세스를 계속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고 원장은 "대규모 인력 이동을 통한 만남은 북한이 부담 느낄 것"이라며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기반의 남북 정상회담·남북 연락사무소 운영 재개를 제안했다.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코로나19 관련 방역협력이 "남북협력의 새로운 장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포괄적 대북 제재 하에서 감염병이 창궐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남북관계도 국제적 양상을 제외하고 볼 수 없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제재와 관련한 외교적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제재 예외를 받고자 노력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우리가 많이 봐왔던 행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8~19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세계보건총회(WHA)에 제출한 서면 입장문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내퍼 부차관보는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 대북정책은 여전히 외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싱가포르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재 완화 논의에 앞서 비핵화 관련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