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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수사 본격화에 떨고 있는 금융권

  • [데일리안] 입력 2020.04.27 15:25
  • 수정 2020.04.27 15:33
  •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檢수사 칼날에 당국 물론 판매사도 관리부실 책임 '불똥'

인사 문제에도 영향…'김오수 금감원장' 하마평 쑥 들어가

여의도 금융가 전경.(자료사진) ⓒ뉴시스여의도 금융가 전경.(자료사진) ⓒ뉴시스

1조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핵심 인물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금융가가 다시 한번 '라임 후폭풍'에 떨고 있다.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과 금융사의 펀드 불완전 판매 의혹을 넘어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금융권 전반에 불똥이 튈 것이란 우려가 번지고 있는 것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 차례 실시한데 이어 지난 주말 금융위원회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금융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당국 전반의 허술한 관리가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이미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우리은행 등 펀드 판매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2월 19일 라임자산운용 본사와 신한금융투자 본사를 처음 압수수색하면서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고, 같은달 27일에는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 KB증권, 우리은행 등도 압수수색해 펀드 판매와 관련한 증거 수집에 나섰다.


특히 이번 사태에는 불완전 판매, 횡령, 무자본 인수합병(M&A), 정‧관계 비호 및 로비 의혹 등 대형 금융사고에서 파생된 단어는 모두 등장했다. 문제는 라임운용의 금융사기가 법적으로 인정되더라도 1조6679억원에 달하는 투자자들의 돈은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성난 투자자들이 결국 하소연할 곳은 정치권이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여권 인사 배후설과 얽혀있어 정치적 파장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열려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비화되면 '을(乙)' 입장인 금융권을 들쑤셔 놓는 게 통상적이었다. 금융권이 '라임 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내 자전거래 규모가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넘기면 공모펀드처럼 외부감사가 의무화하는 등 사모펀드 규제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부터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정책을 펴왔는데 라임사태로 인한 정치적 외풍을 줄이기 위해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라임의 불법적인 펀드 운용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재 강화로 책임 떠넘기기를 시도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일단 판매사들은 '배드뱅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는 등 후폭풍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향후 금융당국이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하면 금융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경우, 금감원 분조위를 통해 불완전판매 정도를 가려 주요 판매사에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사들은 큰일이 있을 때마다 통제와 규제 대상이 되고, 수습까지 해야하는 을(乙)을 넘어 병(丙), 정(丁)의 위치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라임사태는 금융권 인사 문제와도 맞물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후임 후보로 유력하게 부상했다가 사그라진 것이 대표적이다.


당초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 차관이 유력후보라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검찰의 라임사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하마평이 쑥 들어갔다. 라임사태가 여권 인사들의 정‧관계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차기 금감원장의 정치적 역할이 주목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사장을 지낸 법무부차관이 자신의 '친정'에게 수사를 받는 기관의 수장이 되면 여론악화는 불가피한 일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김 차관이 차기 금감원장으로 유력한줄 알고 있었는데, 라임은 물론 신라젠 의혹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어려워진 게 아닌가"라며 "이번 사건과 연관된 다른 금융권 인사들도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등 난처하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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