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북한에 쌀을 주겠다는 게 '이적'이다

<칼럼> 5만톤 쌀 북송하려 했는데 북한이 거부

이튿날에는 미사일 발사…대체 뭣이 이적인가

<칼럼> 5만톤 쌀 북송하려 했는데 북한이 거부
이튿날에는 미사일 발사…대체 뭣이 이적인가

대북 쌀 지원(자료사진). ⓒ데일리안 사진DB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우리 기업에 전자부품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일본에 대해 전면전을 벌여야 하고, 싸우지 않으면 '이적(利敵)',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을 싸워야 할 적으로 생각해 '이적'이란 표현은 조국 수석이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도 다른 말이 없는 것으로 보면 동조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시가로 1000억 원이 넘는 국내산 쌀 5만 톤을 세계식량계획(WEP)이란 기구를 통해 북으로 보내려 준비 중인데, 북측이 8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을 문제삼아 돌연 우리의 쌀 지원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지난 24일 있었다.

이튿날에는 북한이 또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는 보도다. 미사일이라는 용어 대신 굳이 '미상의 발사체'라 표현하는 군 당국이 참으로 가련하다.

대체 누구 적이며, 무엇이 '이적'인가. 청와대와 조국 수석은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답하라.

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