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쇼크와 물가 전쟁…유류세·금리·총력 대응으로 물가안정 시급

반복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 불확실성과 역진성 키우는 문제점 초래

가계부채·부동산 부담 이유로 한은 소극적 긴축정책서 벗어날 시점

물가 안정 위해 유류세 구조 개편 및 긴축 통화정책 강하게 추진해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이용객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서민 체감물가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는 반복적인 유류세 한시 인하와 연장을 통해 유가 충격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유류세 인하는 운송·물류·화물업종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생산원가 급등을 완충해 인플레이션과 경기 급랭을 일부 막는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임시방편으로서의 유류세 인하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임시’라는 이름의 반복적 연장은 정책 불확실성을 키운다.

기업·가계는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과 인하 폭을 예측할 수 없어 연비 개선 투자, 에너지 전환, 물류비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정부는 매번 유가 변동 때마다 ‘또 연장할지 말지’를 두고 정치·여론의 눈치를 보는 구조에 갇혀 있다.

이는 시장의 가격 신호를 왜곡하고, 유가가 오를 때마다 유류세 인하에 기대는 ‘정책 중독’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하나의 선택지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순수 유가·물가 관련 부분에 대해 항구적(상시적) 인하를 검토하되, 동시에 구조개편을 병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세율을 일부 항구적으로 낮추고, 이를 탄소세·환경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전기·수소·대중교통 지원에 활용되며, 유류세가 물가 안정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가계는 장기적인 에너지 가격·세율 경로를 보다 예측 가능하게 파악할 수 있어, 연비 개선 투자와 물류 효율화, 친환경차 전환 등 구조적 대응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은 OECD·IMF가 권고하듯 유류세를 정상 세율로 복원하되, 유가·환율 급등 시에는 짧고 강력한 한시 인하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최대 인하 폭을 4~6개월 이내에 집중하여 적용하고 종료 시점을 명확히 예고하면서, 동시에 영세 화물·택배·버스·택시 등 취약 운송업종과 저소득층에 대해 유류비 바우처·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유류세 감세를 통해 고소득·다차량 보유층에 집중되는 역진성 문제를 줄이고, 물가 안정,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다.

어느 쪽을 택하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임시 인하’에서 벗어나, 유류세의 역할과 세율, 인하·복원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중장기 로드맵 설정이 바람직하다.

유류세 논의와 별개로, 물가 흐름을 보면 한국은행의 긴축 통화정책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안팎을 오르내리며 목표치(2%)를 상당 기간 상회하고 있고, 중동 전쟁과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식품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그럼에도 그간 가계부채·부동산·경기 부담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상에 소극적 모습을 보이면서, 한·미 금리 차 확대→원화 약세→수입물가·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대응 사례를 보면, 빠르고 일정한 긴축이 결국 더 적은 고통을 가져다 줬다.

미국·유럽은 물가가 목표를 크게 상회하자 과감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해 인플레이션 기대를 조기에 꺾었고, 이후 인플레이션 완화 국면에서 서서히 금리를 내리며 경기를 부양해왔다.

선진국의 물가 안정 성공사례를 요약하면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앙은행의 신뢰할 수 있는 물가 목표와 긴축 신호이다.

기준금리 경로를 시장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물가가 목표를 넘어서면 정치·여론과의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긴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했다.

둘째, 재정·세제 측면에서 무차별 감세 대신 취약계층 타깃형 지원을 택했다.

고유가·고에너지 가격 국면에서 유류세 인하보다는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보조금, 공공요금 할인 등 직접 지원 비중을 높여, 재정여력을 물가 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동시에 사용했다.

한국도 이제 유류세 인하와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쉬운 선택’에서 벗어나, 유류세 구조개편·긴축 통화정책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물가 안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

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e-mail]/[e-mail])

※외부 필진 칼럼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