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쟁책]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추진, 내년 여름 발표"

정부가 다주택자의 보유세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내년 여름 구체적인 방향성이 밝혀질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설치된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내년 여름 중장기 조세정책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을 통해 “공평과세나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구체적 방향은 아직 검토 중”이라며 “내년 여름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 1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내년에 조세재정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과세하거나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보유세 인상 주장이 제기된 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의 발언에 이어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