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부동산 세제 손질 시사…"전대 뒤 당정협의로 수정·보완"

정부안 큰 방향엔 공감…"디테일 논의 필요"

"서울 웬만한 아파트, 사실상 증세 될 수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전당대회 이후 당정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수정·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안의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1주택 비거주자의 세 부담 증가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차기 지도부가 정책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14일 자신의 엑스에 "곧 전당대회를 마치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이 국민, 전문가, 야당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대통령의 공급 강화 의지 천명을 환영한 바 있다"며 "한편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도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한다"며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원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부부 공동명의에 따른 세 부담 차이도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김 후보는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