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중소·중견기업에 244조원 투입…신금융 육성 박차

지식재산권 및 미래수익성 포함 새 기술평가 모형 마련…IP시장 규모도 확대

22년까지 핀테크기업 400개 확대해 신금융 육성 …정책금융 무게중심 이동

내년도 정책금융 확대 추이 ⓒ기획재정부

미래 가능성 있는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두 팔을 걷어부친다. 기술금융시스템 개편과 신금융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대기업 중심이던 정책금융 공급방향 역시 창업벤처기업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27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혁신기업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모험자금이 혁신기업에 제때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라고 보고 금융 전 분야에 걸친 혁신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우선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내년도 기술금융 규모를 140조원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60조6000억원이었던 국내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2016년 92조9000억원, 올해 3분기 기준 116조2000억원 등 해마다 그 규모를 넓혀가고 있다.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 대출 과정에서 고려되는 기술평가 모형을 지식재산권(IP)와 현금흐름, 미래수익성 등이 반영되도록 전면 개편에 나선다. 여기에 올해 총 3500억원 규모의 IP시장 규모를 4500억원까지 확대하고 동산담보대출을 이용가능한 차주범위를 기존 제조업에서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술금융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기술신용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현재 신용도가 낮더라도 기술력이나 동산, 미래수익성 등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평가와 기술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통합 추진에도 함께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하반기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신금융 육성 역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업에 대한 인가업무 단위를 개편하는 한편 업권 별 인가요건도 재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인가단위에 대한 세분화 정도에 따라 업권 별 편차가 극명하고 진입장벽도 서로 다른 데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인가 진행상황 등에 있어서도 상세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금융권 공동 본인인증 서비스 ⓒ기획재정부

신금융 육성을 위한 핀테크 기업 육성에도 본격 나선다. 정부는 지난 11월 기준 208개 규모인 국내 핀테크 기업을 내년 250개 업체, 오는 2022년까지 400개까지 육성해 혁신적 금융사업자 출현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해 공동 본인인증 서비스를 기존 금투업권에서 은행, 보험업권으로 확대하고 온라인을 통한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역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정책금융의 경우 창업벤처 등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기존 대기업과 기간사업을 위주로 지원해왔던 산업은행은 내년부터 혁신기업과 신산업 등 혁신성장 전담기관으로 전환하고, 신보와 기보는 기업들의 신용 및 기술평가 등 기존 핵심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융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규모를 총 244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정책금융이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