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복지위 증인참석에 '올인'하는 이유가...

국감대책회의서 "청와대 증인 나올 때까지 국조는 끝나지 않을 것"

메르스 사태 책임 추궁 중심으로 대여 공세 펼치려던 전략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메르스 관련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체택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뚜렷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빈 자리로 남겨져 있다. 국정감사는 문형표 전 장관의 증인 불출석과 최원형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증인 체택과 관련한 여야의 대립속에 정회가 선포돼 중지 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파행 사태에 대해 “청와대 증인이 나올 때까지 국정조사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을 중심으로 대여 공세를 펼치려던 당초 전략이 증인 문제로 난관에 부딪친 것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10월7일 복지위에서 별도의 메르스 국조를 추진하겠다. 모든 증인들이 이 자리에 나와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 국감에서 별도로 메르스 국조 날짜를 잡아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열린 복지위 국감은 제대로 된 질문과 답변 한번 오가지 못한 채 파행됐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데다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 등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충돌만 거듭하다 끝난 것이다.

특히 야당이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고 메르스 대처에 대한 실책을 문책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청와대 관계자들은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부르는 것으로 미루고 메르스 관련 복지위 국감은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열심히 국감을 준비해서 메르스 진상규명을 하자는 다짐은 꺼내보지도 못한 게 너무 억울하다. 청와대 증인은 여당이 채택을 거부하고, 어렵게 합의한 문형표 장관은 나오지도 않았다”며 “채택 증인이 불출석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아예 채택조차 안하는 건 국감 방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형표 장관은 복지부 마지막날 국감에 나오면 될 것이란 게 여당 지도부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한명 교체하고 장관 바꾸는 게 끝이다. 퇴직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부르는 여당, 못부르는 국회, 국조를 도대체 왜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우리는 최원영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주목한다. 수석과 대표간 처음 협의해서 채택을 하되 출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정도의 합의까지 갔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는 태도로 돌변했다”며 “분명 그 짧은 시간 안에 외부 어디선가에서 ‘최 수석은 절대로 안 된다’는 전갈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의 확산, 잘못된 정보 통제의 주요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인데, 청와대가 비호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의 국민적 불안이 최근 춘천에서 메르스 의심환자 1명이 발생하면서 또다시 악몽처럼 살아나고 있다. 청와대는 더 이상의 증인 비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