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문재인이 국감 초장부터 파투 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감중간평가 D학점, ‘쭉정이 국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우) ⓒ데일리안 DB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21일 국정감사 중간평가를 발표했다. 이날 자료를 통해 모니터단은 “당 대표가 노골적으로 국감을 훼방한다”며 ‘쭉정이 국감’으로 규정하고 D학점으로 평가했다.

모니터단은 여야 할 것 없이 당 대표들이 국정감사를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야당은 국정감사 초반부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의 재신임 문제로 야당의원들의 장(場)이어야할 국감을 스스로 걷어찬 점을 지적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국감보다 오픈프라이머리 등의 공천 방식으로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국감기간을 총선정국으로 바꿔놓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니터단은 김 대표가 미방위 국감 5일 중 단 하루만 참석했고 한번 참석 후에도 질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김 대표의 ‘불성실’을 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8일에는 성균관에서 개최된 추석석전대제에 참석하기 위해 국정감사에 빠진 것을 두고 “김 대표의 국감 무시는 도를 넘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표 또한 “5일 중 3일을 참석했으나 자기 질의 후 이석해 국감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두 당 대표들이 나서서 국감을 초장부터 방해하고 파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니터단은 “‘수박겉핥기’ 국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무분별한 피감기관·증인 신청 실태를 꼬집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이 무려 25개 기관에 달했으나 감사가 종료되는 오후 7시42분까지 이 중 9개 기관은 질의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국감에서는 비례대표들이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니터단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의 32%인 8명이, 새정치연합은 33.3%인 7명이 공천 당시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엉뚱한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니터단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을 “역대 최다인 708개 피감기관과 4175명의 증인·참고인을 마구잡이로 불러내는 형식적인 국감”이라고 총평하면서 △정기국회 30일 전 국정감사 △현장시찰과 증인신문기일을 따로 둘 것 △증인채택에 대한 뚜렷한 원칙과 기준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