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출범…금융사 ‘CIFO’ 지정 검토

감독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4개 분과 운영

금융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도입 검토…신용평가·건전성 체계 재점검

“건전성 중심 감독체계가 금융배제 확대” 문제의식도 논의 테이블에

금융위원회는 28일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신용평가 체계와 건전성 규제,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출범시킨다.

금융소외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금융시스템 차원에서 손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감독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 체계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각 분과를 통해 금융회사의 공적 역할과 제도적 제약요인, 신용인프라, 건전성 감독체계 등을 종합 점검해 항구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감독총괄분과에서는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지정과 임직원 면책 체계 등 금융권 지배구조 개편 방안이 논의된다.

포용금융을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금융회사 내부 시스템으로 내재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서민분과는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과 금융·고용·복지 연계 모델을 검토한다.

금융산업분과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상호금융권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방안과 함께 건전성 규제 체계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IMF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이후 건전성 중심으로 형성된 감독체계가 의도치 않게 금융배제를 확대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규제 철학과 설계 원칙 자체를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신용인프라분과에서는 연체정보 활용 기준과 비금융정보 활용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신용평가 체계를 손질한다.

과거 연체 이력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현재 상환능력과 상환 의지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겠다는 방향이다.

금융위는 이번 추진단에 금융당국과 정책연구기관뿐 아니라 학계·시민단체·현장 실무자·재야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회의 종료 후에는 주요 쟁점과 이견, 다음 회의 안건 등을 공개해 정책 논의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금융이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 안에서 지속가능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되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