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살았든 죽었든 북은 지금 변하고 있다

<시대정신-세종연-데일리안 ‘올바른 통일방안’ 세미나>

"북 붕괴시 남한 즉각 개입 빠른 속도의 통일과정이어야"

분단 70년이 되도록 한국에서 통일 방안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흡수통일에 대해서도 현재 대북관계나 국민적 논쟁 등 부작용을 고려해 공식화된 적이 한번도 없다. 하지만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나온 이 시점에 통일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가 차원의 공식화가 아니더라도 준공식적으로라도 통일 방향을 확고히 세워 사회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통일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에서 세계에 유례없는 3대세습이 이뤄지고, 최근 김정은의 건강이상설이 화두가 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시대정신과 세종연구소, 데일리안이 함께하는 ‘북한의 체제전환과 올바른 통일방안’ 연구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회가 8일 오전10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5월 연구단을 구성해 그동안 3차례 열린 간담회를 통해 연구된 3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집대성됐다. 이날 세미나를 거쳐 완성된 자료집은 오는 10월20일 소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진행된 ‘북한의 체제전환과 올바른 통일방안’ 연구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회의 주제 발표와 토론의 전문이다.< 편집자 주 >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시대정신이 주최해 열린 ‘북한 체제전환과 올바른 통일방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사회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연구단을 구성하고 3차례 좌담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오늘 완성된 각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대박론’을 말씀하셨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국제정치, 사회·문화적인 상황에 비쳐볼 때 대하민국이 21세기에 또 다른 국운의 기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이다.

개인적으로 지난 9월 초 워싱턴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국제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준비를 갖춰나가고 있는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통일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표자들은 유재길 시대정신 사무처장,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다. 토론자는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김윤태 통일학 박사이다.

유 사무처장은 그동안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시대정신의 사무처장으로 이번 모임을 구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오 연구위원은 고려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세종연구소에서 북한 문제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그동안 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인권운동에 오랫동안 몸담아왔다. 지금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서 북한사회 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오고 있는 이 분야 대표 전문가이다.

곽 연구위원은 북한에서 오셨고,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연구와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북한 고위층의 동향과 북한 정책 변화에 대해 심도 깊게 잘 이해하고 있다. 김 박사는 연세대에서 북한인권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동안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활동을 해왔다."

유재길 시대정신 사무처장.ⓒ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주제발표 1 - 유재길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 성공과 통일의 가능성’

"최근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3인이 갑작스럽게 한국에 내려왔다. 직감적으로 북한의 상당한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예상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3가지였다.

첫번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통치는 가능하지만 거의 회복불능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둘째, 김정은의 건강 이상이 아니라면 김정은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파격적인 조치와 그에 대한 남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할 의도가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대외적이면서 대남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특히 중국이 북한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어 북중관계가 상당히 매끄럽지 않은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대외적으로 과시용 차원이었다는 판단이 든다. 부수적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노린 것으로도 생각했다. 지금으로선 세 번째일 가능성이 꽤 있어보인다.

결국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김정은 정권은 현재 개혁개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논의의 초점은 개혁개방의 폭과 진척 속도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번 주제발표도 북한의 개혁개방의 성공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김정은 정권이 개혁개방을 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먼저, 2012년 실시하기로 한 6.28방침의 핵심이 경영권을 현장에 부여하는 것이었다. 즉 각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에 경영자율성을 부분을 주겠다는 것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 성과를 보면서 확대해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6.28방침은 2002년 7.1조치의 연장선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7.1조치의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김정은의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방침이라고 본다. 6.28방침이 시범적으로 실시된 지 2년이 경과한 2014년 5월30일에 이를 전면 확대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근 북경대의 진징이 교수가 방북한 이후 세계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에서도 5.30조치를 전면 확대한다는 것이 포함됐다. 진징이 교수는 북한에서 5.30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도 이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6.28방침이 꾸준히 시행되어왔다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둘째, 북한에서는 이미 포전제를 실시해왔고, 조선신보와 노동신문에서도 포전제의 성과를 선전한 바 있다. 포전제는 분조제에서 좀 더 나아간 형태로 기존 집단농장이 아니라 작업 단위를 5~6인 정도로 하는 내용이다. 이는 5.30조치에서 더욱 확대된 것이다.

이런 결과인지 실제로 북한에서 식량 사정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 유엔 농업식량기구에서는 올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500만 톤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3년 생산량은 480만 톤으로 추정됐다. 500만 톤을 돌파하면 북한의 식량 사정은 80년대 ‘고난의 행군’ 이전으로 회복한다.

이런 성과의 배경에는 그동안 중국에서 비료와 농기구 등이 많이 공급된 요인이 있다. 부수적으로 날씨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최대치를 달성하고, 여기에 북한의 물가와 쌀값, 환율이 상당히 안정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북한이 2013년 발표한 경제개발구법으로 올해까지 모두 19개 특구가 지정됐다. 이는 지방을 개발구역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으로 예로 함경북도 온성은 관광구로, 다른 곳은 수출지구 등 각 지역별 특색을 살려서 외자를 유치해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온성 관광구의 경우 이미 중국과 개발계약서를 체결했다.

북중 간 교류를 보면 지금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주춤하지만 지방정부나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특구나 교류 등 경제적인 개방이 확대되고 있어보인다. 북한의 대중국 개방도 확대되고 있다. 과거 장성택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황금평·라진특구 등은 장성택의 처형과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삐거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중무역은 크게 늘었다. 2012년 교류 규모가 5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13년 다시 65억 달러로 갱신했다. 무역 규모도 확대됐다. 북한의 무역 규모는 남북교역까지 포함해 2013년도 80억 달러 내외였다. 따라서 북중무역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2014년 들어 중국의 대북제재 강도가 높아지면서 증유공급 차단도 의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간 무역 수준은 2013년 9월과 2014년 9월이 엇비슷하다.

또 중국의 북한 관광객이나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인력 수출도 급증했다. 2013년 북한 노동자가 9만 명 정도 나갔다. 중국인 관광객도 4년사이 3배 정도가 늘어났다.

북한이 박봉주를 내각총리로 재임용한 것이나 현재 핸드폰 공급이 전 국민의 10%인 240만대 보급된 것도 폐쇄적인 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상당한 함의를 가진다고 봐야 한다.

수령 절대주의인 북한은 감시 체제가 2중 3중으로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반체제 세력이 나오기 어렵다. 게다가 위기 상황을 타개해나가는 데 있어서 백두혈통으로 불리는 김씨 왕조 체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북한 지도층의 공동운명적인 인식 하에 있다. 따라서 북한 식 개혁개방의 성공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그 가능성을 20~30%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이 개혁개방에 연착륙했을 때 오히려 통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경제발전에 성공한 북한이 남한과 대등한 주권국가가 됐을 때 서로 합의해서 하나의 주권국가를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개혁개방 성공은 한반도 정세나 남북관계 발전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주제발표 2 - 오경섭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추진 방안'

“우리 사회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동구권 붕괴 때문이다. 이를 지켜보면서 북한이 붕괴되면 자연히 통일이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됐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심이 높다. 재미있는 현상은 우리 사회에 통일에 대한 주류 패러다임이 존재하고, 그것은 점진적 통일이다. 남북 간 통일 과정에서 엄청난 통일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통독을 바라보면서 학습했기 때문이다. 또 남북한은 이질적인 사회라는 점에서 독일식 통일은 안된다는 인식이 많다. 따라서 통일을 지연시켜서 통일비용 문제와 이질성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주류 패러다임이 됐다.

하지만 이런 논리에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점진적 통일을 주장하는 논리에 정치·경제 문제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빠져 있다. 또 동서독식 통일을 주장하는 쪽에도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급변사태 이후 통일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문제에서도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통일이 된다고 확신할 수 없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이번 주제 발표의 기본 전제를 북한이 무정부 상태가 됐고, 우리의 주권이 북한에 미치고 있고, 우리가 주도해서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진행하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발생 이후 즉각적인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북한 체제가 붕괴되면 그 이후에 정치적 불안성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유를 보면 대안적 정치세력이 없다는 점이다. 동유럽이나 독일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통일 전에도 시민사회 세력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했다. 그 세력이 주도해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후 체제 수습 과정도 주도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붕괴할 경우 상황을 수습할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동유럽 국가 대부분은 민주주의 경험이 있지만 북한은 한번도 민주주의 경험을 하지 못했다. 그런 토양에서 체제가 붕괴하면 많은 과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과거청산이다. 기득권 세력을 뿌리뽑아야 한다. 따라서 체제가 민주주의로 갈 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유럽 국가들 대부분에서 구 공산당 세력이 발생했지만 주류가 되지 못했다. 따라서 북한에서 정치적 대안 세력을 어떻게 형성시키는가가 과제이고, 이를 위해 한국이 주도해서 일관되게 체제 정립을 추진해야 한다.

또 주목할 점이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주류 학자들은 통일과 관련해 화폐통합과 사유화 추진, 북에서 남으로 향하는 대량 이주 발생 등을 문제점으로 꼽는다. 화폐통합은 동서독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하되 빠른 속도로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남한에 부담으로 돌아온다. 결국 상당한 통일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빠른 속도로 화폐통합을 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대랑 이주 문제와 관련해서는 꼭 그것을 부담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한국기업의 발전에 기여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남과 북의 이질성 극복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는 그 사회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도가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번영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이것이 왜곡될 경우 일정한 발전은 가능하나 어느 수준에 가면 힘들어진다. 따라서 북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초기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어떻게 구축하고 잘 작동되게 만들것인가가 관건이고, 이런 문제는 결국 남한이 개입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통합 문제에서도 북한의 행정을 보면 인력이 너무 많고, 능력도 없다. 동서독 사례나 동유럭 국가의 행정개혁 과정의 결론을 볼 때 결국 북한의 행정에도 점진적으로 한국의 행정이 들어가면서 충격 완화 방법으로 가는 게 빠르다고 본다.

이런 과정에서 통일비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핵심은 정치적 불안정 완화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북한에 적절한 복지를 제공하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만큼 결론적으로 한국이 개입하는 빠른 속도의 통일이 필요하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주제발표 3 - 김영환 '흡수통일 이후 국가운영원리로서의 연방제 검토'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통일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북한은 과거부터 연방제를 계속 주장했지만 한국에서는 몇 가지 통일 방안이 논의됐으나 합의가 이뤄진 것이 없다. 통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 일각에서는 흡수통일도 주장됐다. 하지만 대북관계나 국민적 논쟁이 불러올 부작용을 고려해서 공식화한 적은 한번도 없다.

개인적으로 지난 17년동안 북한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 이전에는 북한과 연계해서 지하활동을 한 경험도 있다. 지난 경험과 연구와 수집한 정보를 기초해서 볼 때 남북통일 방안으로 흡수통일 이외의 방식이 가능성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이나 혹은 김 씨 일가 외의 인물이 정권을 잡더라도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선에서 협력해서 통일하는 것은 어렵다. 더구나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통일 방식은 흡수통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공식화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면 준공식화해서라도 사회 각 영역에서 이에 대한 연구에 돌입해야 할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했다.

지금처럼 김정은이 35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을 때에는 여러 위기 상황을 의심해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흡수통일을 준공식화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또 흡수통일 이후의 국가 운영 방향으로 연방제 운영은 진지하게 고려해볼 수 있다. 남북통일 후 국가 운영 방향은 하나의 단위로 운영, 연방제 형태로 운영, 홍콩처럼 1국가2체제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일단 하나의 단위 운영은 처음 부작용이 지나치게 커서 도저히 감당 어렵다고 본다. 경제적 혼란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대량 이동할 경우 대량 실업 문제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사회보장제도의 붕괴 등으로 지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둬야 하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경기침체마저 우려된다.

하지만 이를 차치하고라도 정치사회적 혼란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야 한다. 중국서 활동할 때 특히 연변에서 많이 했는데 관찰해보면 한국인과 조선족 관계가 안좋은 경우가 많다. 사업이든 단체든 교육 분야에서도 끊임없이 심각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많이 봤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한국인과 조선족 사이의 간격보다 한국인과 북한주민 간 간격이 훨씬 더 크고 공유할 가치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이런 측면에서 처음부터 남북한을 한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선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홍콩식 1국가2체제 방식은 연방제와 비슷한 측면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미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체계가 아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홍콩식 1국가2체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북한에 남한과 같은 완벽한 정치적 권리를 주는 조건에서 1국가2체제가 가능할지에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통일 후 국가 운영은 연방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통일 방식으로서의 연방제가 아니라 흡수통일 이후의 운영제로서의 연방제 운영이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이므로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게 가능하다.

연방제 운영의 장점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정치발전 단계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반면, 단점은 북한에 자율적인 정치 시스템이 작동함으로써 중앙정부와 북한정부와의 갈등이 쉽게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스코틀랜드 독립투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북한 내부에서 독립을 주장하고 추진하는 정치세력이 일어나고 표를 얻기 위해 주민을 선동하는 등 현상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완전한 단일체제로 하든 1국가2체제이든 연방제이든 독립운동은 사실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더구나 독립운동이 북한에서만 일어날 것이라 보는 것은 착각이라고 본다. 오히려 남한에서 독립운동이 더 활발히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본다. 통일 이후 10~15년은 경제적 어려움 겪을 가능성 배제 못한다. 고통 때문에 오히려 남한 사람이 독립운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립운동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극복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북한 내 독립적이고 강력한 자체 리더십이 있어야 주민을 잘 통제하고 조직하고 빠른 속도의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에 남한 식의 자유민주주의를 곧바로 적용하기 보다는 일정 정도의 권위주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박정희 식의 강력한 통치가 있어야 북이 빨리 발전할 수 있고, 서로 이질감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8월 현대화공사를 마친 공장을 현지지도하는 모습.ⓒ연합뉴스

토론 - 곽인수 연구위원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이 붕괴하지 않으면 통일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붕괴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먼저, 반체제 세력이 등장하는 방법이다.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김정은 정권이 개혁개방을 해서 점진적으로 북한이 붕괴되는 것이다. 개혁개방에는 사실 양면성이 있다.

현 북한 체제를 존재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혁개방으로 나가다보면 붕괴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고 본다. 경제 발전에 따라 주민의식이 높아져 민주주의를 갈망할 수도 있고, 반체제 세력의 반발에 부딪쳐서 붕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만 통일이 가능하다고 본다.

최근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이다. 특히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에 포전담당제라고 해서 1인당 1000평 정도씩을 줘서 자율경영을 하고 일정 량을 당국에 바치게 한다는데 실제 내부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 땅만 주고 농약과 비료나 농자재 등은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과는 두고봐야 한다. 또 성과가 났을 때 개인적으로 욕심이 생기기 법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완화시킬지도 문제가 된다.

현재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약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 평양시 아파트 붕괴사건 보도를 봤을 때에도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이를 공개하고 사과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면, 자신감이 없어서 나오는 태도일 수도 있다. 지난 1993년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일절 공개를 안했다. 그래도 반기를 들 사람이 없다는 자심감에서 나온 것이다. 휴대폰 보급 등으로 비밀 유지가 안되는 측면도 고려할 수 있지만 그래도 김정은 정권이 여론에 신경을 쓴다는 방증이라고 본다.

또 특구 개발에 대해서도 낙관하기 힘들다. 북한이 더 이상 팔아먹을 것이 없다는 말도 나온다. 가령 평남 운산에 큰 금광이 있는데 이 금광은 이미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이 다 캐내고 버린 흙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지금 북한은 그것까지도 팔려고 한다. 흙속에 있는 금이라도 팔아야 하고, 그것도 안되니까 인력까지 수출한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 정권이 궁지에 몰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통일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급진적 통일이냐 점진적 통일이냐를 논하는데 막상 현실로 닥치면 생각처럼 안될 수 있다. 우리 생각처럼 군사는 급진적으로 통합하고, 경제는 점진적처럼 통합하는 게 안될 수 있다. 모든 것이 독일처럼 급진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그러므로 통일 전략은 이에 따른 오류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할 여러 난제들을 풀기 위해 한국 사회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일이란 두 영역을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고 한미가 연합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통제한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통일로 가는 길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북한 주민도 통일에 동의해야 한다. 이를 감안할 때 지금 진행되는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에서 북한 주민을 설득해서 통일에 동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김윤태 통일학 박사.ⓒ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토론 - 김윤태 박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통일을 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이다. 이를 논의하다보면 통일방법론에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통일 논의에서 북한 변수가 꽤 중요하다. 오늘 논의에서 북한 변수가 포함되었나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 조치도 현재 일부 진일보했다고 하나 김정일 때에도 해온 것들이다. 단지 제스처 수준으로 체제 보수용으로 볼 수도 있다. 이를 본격적인 개혁개방으로 보는 것이 과도한 의미 부여가 아닌가 지적하고 싶다.

통일추진 방안과 관련해서 통일은 즉각적으로 가되 통합은 점진적으로 하는 것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흡수든 합의든 통일을 즉각적으로 진행하고 양 체제의 통합은 점진적으로 해결해가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연방 단위를 남북한 경우에 접근시키는 문제도 현재 세계 수십개 국가가 연방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단 두 개 연방제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 과연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 오히려 남북 간 차이를 확대해서 갈등을 조장시키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연방제 운영하려면 연방헌법이 나와야 하고, 그것이 상위법이 될텐데 과연 주정부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없을지 연구해야 한다. 1국가2체제도 홍콩 방식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동등한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또 다른 연방제가 나올 수도 있다. 연방제도 느슨한 형태로 지역정부에 꽤 많은 권한을 주는 방식, 아니면 중앙정부가 좀 더 강력한 통제 방식도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