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경찰 수사 비리 꿈도 못 꾸게"

"경찰 권력 커져…강력하고 실질적 개혁 조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의 수사 비리 방지를 위한 강력한 개혁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권한 재배분에 따라 앞으로 경찰개혁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며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심하면 정적 제거와 탄압을 위한 정치검찰 행세를 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로운 사법체제가 시작된다"며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틀을 닦은 검찰개혁이 국민주권 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된다"고 평가했다.

또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 발걸음이 시작된다"며 "군의 문민화, 정보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사의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새 조직의 조속한 안정에 필요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