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다음은 경찰…커진 수사권 통제, 총리실 과제로

공소청·중수청 출범…경찰 수사 책임성·전문성 확보 과제

李, 외부 통제·내부 자정 주문…개혁위 이달 중순 출범

통제장치·수사역량·인력배분 논의…내년 상반기 결론 목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중대범죄수사청 현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확대된 경찰 수사권에 대한 통제와 수사역량 강화가 정부의 다음 개혁 과제로 떠올랐다. 총리실은 이달 중순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내·외부 통제장치와 인력 배분 등 경찰 조직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검찰이 함께 행사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가동된 것이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검사가 직접 보완하던 구조가 바뀌었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수사할 수는 없는 만큼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경찰의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그간 드러난 부실수사 사례는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과 광주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논란은 사건 담당자의 업무 처리는 물론 내부 통제 체계의 허점까지 드러냈다.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한 재배분에 따라 앞으로 경찰개혁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경찰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총리실은 경찰개혁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며 후속 개혁 논의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0일 검찰개혁추진단이 당초 운영 기한에 따라 별도 연장 없이 활동을 마친 데 이어, 경찰개혁위를 통해 경찰의 권한과 조직 운영을 점검할 예정이다.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의 핵심 논의 과제는 통제장치 마련과 수사역량 내실화, 인력 배분이다.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내·외부 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수사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경찰 조직 내 인력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개혁 방안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10명 안팎의 민간위원 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민간 공동위원장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개혁위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기관장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총리실과 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인사혁신처·법제처·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실무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행안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추진단이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핵심 사안을 정리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개혁 논의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경찰개혁위원회는 오는 12일 전후 정식 발족할 계획"이라며 "출범까지 열흘가량 남은 만큼 준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