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적 열세에 주요 증인채택 줄줄이 불발…'맹탕 국감' 현실화되나

법사위·운영위·재경위·정무위·복지위 등 野 증인채택 난항

주요 증인 출석 가로 막는 與·정부는 자료 제출마저 부실

김승수 "노골적 방해 행위…국정감사권 훼손하는 중대 문제"

종합상황실·제보센터 운영 나섰으나 압도적 의석수에 막막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운영위원들에게 항의하며 의사진행발언 도중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핵심 증인 채택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잇따라 무산되면서 '맹탕 국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적 열세 속에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주요 증인 출석이 가로막히고, 자료 제출마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 정책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2년 차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국감"이라며 "이제 기대와 낙관의 시대는 끝났고, 엄격한 평가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중요한 증인 채택을 막고, 진실을 은폐하려 들 것"이라며 "그만큼 각 상임위에서 정밀하게, 정교하게, 날카롭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증인 가로막기,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노골적인 국감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토교통위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따져보기 위해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무위원회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정책 결정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증인 39명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단 한 명도 채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는 국회 국정감사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주요 증인 채택이 여당의 반대로 잇따라 무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출석을 요구한 인사에는 청와대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 정책 결정 경위를 따져 묻기 위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제넨셀 창업자와 사업가 양수진 씨의 증인 채택을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노동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이 역시 채택이 불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과 제보센터를 운영하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각종 부정·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당의 압도적인 의석수에 막혀 핵심 증인 출석을 관철하기 어려운 데다, 자료 제출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감 시작 전부터 검증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석수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여당이 핵심 증인 출석까지 막으면 정부의 해명만 듣는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증인도 부르지 못하고 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의혹을 검증할 수단이 제한되는 만큼 여당이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